갈루치 “북핵 군사적 대응 고려해야”

“앞으로 북한이 핵을 확산시킨다면 군사적 대응을 포함해 그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한다.”
지난 1994년 미국과 북한의 제네바 핵합의 체결 당시 미국 협상 대표였던 로버트 갈루치 맥아더재단 회장은 12일(현지 시간) “시리아에 대한 북한의 핵 확산에도 국제사회가 북한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며 “북한이 핵을 확산시킨다면 대가를 제대로 치르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루치 회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이 시리아에서 플루토늄이 생산되는 원자로를 비밀리에 건설했어도 미국은 북한에 아무런 대가도 치르게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갈루치 회장은 “이는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기술이나 핵물질을 테러리스트를 비롯한 제3자나 다른 나라로 확산하지 못하도록 군사적 대응을 포함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핵 확산 행위가 적발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결과(consequences)가 있어야 한다”면서 “국제법에 근거한 군사적 대응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갈루치 회장은 “일각에서 북한이 핵 기술과 물질을 외부로 확산하지 않으리란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북한이 시리아에서 원자로를 건설한 사례를 기억한다면 앞으로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HEU)을 알 카에다를 비롯한 테러단체와 다른 나라에 팔아넘기지 않으리란 보장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른바 ‘전략적 인내(strategic patience)’라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관련국의 협조와 많은 인내심이 필요한 정책이라고 평가하고 “미국은 북한을 고립시키고 제재를 가해 북한이 핵 협상에 나오는 편이 더 유리하다는 점을 깨닫게 만들려 하고 있지만, 그 정책이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