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뺏는 北 군대...주민들 더 굶주려”

“북한 주민들은 굶주리는데 당국은 오히려 시장과 텃밭 영농을 금지하며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자유로운 시장 활동과 경작을 허용해야 한다.”

오는 6월 6년 임기를 마치는 비팃 문타폰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제 13차 유엔인권이사회(UN Human Rights Council)에 참석,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보고서에서 “많은 측면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계속 악화됐다”고 지적하고 “특히 식량 사정은 지난해 텃밭을 이용한 소규모 경작을 금지하고 장마당을 폐쇄하는 등 농업 부문의 통제로 지난해와 올해 더 악화됐다”고 강조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은 2007년과 2008년 연이은 홍수 피해로 농업 생산이 크게 줄어든 데다 지난해부터는 정치적인 문제로 국제사회의 지원도 대폭 축소됨에 따라 북한의 식량 사정은 더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 주민들은 텃밭을 일구고 거기서 생산된 농작물을 시장에 팔아 연명해 왔지만 당국은 주민들의 이러한 농업 활동마저 통제했다”며 “이는 주민들의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식량 배급 시스템으로 되돌아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니다.
문타폰 보고관은 또 “북한 군인들이 농부들의 농업 생산물을 훔치거나 빼앗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면서 “이 역시 주민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단행된 화폐개혁으로 주민들의 재산이 대폭 줄어들었다고 화폐개혁의 후유증도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일반 주민들은 이처럼 힘들게 사는 데 비해 엘리트와 군대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식량과 생필품에 대한 접근이 쉽다”고 비난했다.

문타폰 보고관은 북한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며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주민들이 식량작물을 직접 재배해 거래토록 허용하고 사형, 특히 공개 처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탈북자 처벌 중단과 북한에 의해 납치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대한 협력, 그리고 유엔 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 허용 등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