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는 야4당의 공무원 정치활동 허용추진 주장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일축했다.
안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공무원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성향에 따라 인사가 좌우돼 선거 때마다 관건선거 시비로 나라가 혼란에 빠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안 원내대표는 “이는 국가의 근본을 흔들겠다는 것”이라며 “공무원의 정치활동이 보장된다면 대다수 공무원은 특정 정파를 대변하는 준정당원으로 의식하게 되고 국민과 공무원간 불신을 초래해 불신사회 정치과잉 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성조 정책위의장은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
김 의장은 “어제 국회 외교통일통상위는 북한인권법을 민주당 의원들이 불필요한 남북 긴장.갈등을 일으킨다며 퇴장한 가운데 통과했다”며 “민주당은 말만 북한 인권을 외치고 있지만 결국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나토(No Action Talking Only) 정당의 습관을 보였다”고 밝혔다.
그는 “그동안 북한이란 단어만 들어가면 쉬쉬하던 민주당이 지난주 발표한 뉴 민주당 플랜에서 북한인권 상황이 절실하다고 했다”면서 “납북자 등 인도주의적 해결을 위한 전향적 입장을 보여 적절한 조치를 기대했는데 수포가 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에 대해 우리 책무를 규정하고 북한인권재단을 설립하는 등 최소한 조치만 명시하고 있다”며 “이런 기본적 조치마저 조직적으로 외면하는 민주당의 이중적 태도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