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친이계 “세종시토론 자제”로 입장선회

세종시 수정안 당론 확정을 위해 당내 토론을 주장했던 한나라당 지도부와 친이 주류계가 주말을 계기로 ‘당분간 토론 자제’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와 정운찬 국무총리, 정정길 대통령실장 등이 당정청 회동을 가지면서 정부가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때까지 당분간 당내 갈등부터 봉합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장광근 사무총장은 25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사안이든 당내 문제는 당내에서 흉금을 털고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면 해소 못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장 총장은 “선거를 앞두고 체질을 강화한다는 명분하에 이 운동, 저 운동 한다고 해서 체력강화되는 게 아니다”라며 “자칫 몸도 상하고 몸살도 나서 병원에 입원하는 우를 범하는 경우도 왕왕 봐왔다”고 주장했다.

정의화 최고위원도 “많은 국민들이 세종시에 대한 당내 갈등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섣부른 당내 논의는 불필요한 감정의 골만 더 깊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최고위원은 또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올 때까지는 당분간 당내 논의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지도부가 지난 2달 동안 활동한 당 세종시특위 활동을 잘 검토하고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종시 해결책을 진지하게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오는 27일 세종시특별법을 입법예고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그는 “입법 예고 기간 중에 열린 자세로 의견 수렴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며 “세종시 논쟁이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지 않고 생산적 결론이 나오도록 어느 때보다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했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세종시 관련 발언을 한 차례 문제 삼았던 그는 또 “정부가 언행에 신중하고 지나친 여론몰이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며 “시급하고 막중한 국정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만큼 세종시 문제에 올인하는 자세도 바람직하지 못하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안상수 원내대표도 언론인터뷰에서 “당에서는 (수정안에) 반대도 있다”면서 “법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의원총회 소집과 같은 토론회 기회는 만들지 않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오는 27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관보 등을 통해 입법예고한다.

한편 안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개혁과 관련, 10년 이상 경력 법관을 단독 판사로 두는 방안 외에 법관 재임용 평가도 엄격히 할 것을 강조했다.

안 원내대표는 “법원에서는 법관 경력 10년 이상된 사람을 단독 판사에 임명하는 것을 개혁으로 검토한다고 하지만 법조계 의견을 들어보면 그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입장을 피력했다.

안 원내대표는 “사문화된 법관 재임용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법관의 근무평정을 엄격히 해 10년이 지나면 철저한 심사를 통해 법관의 자질 검증하고 그 후 다시 10년간 재임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3명의 법관이 중요사건들을 처리하게 하자는 재정합의제를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면서 “법원장의 무력화된 사법행정권을 강화하고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들은 능력 있는 법관에게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