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군사정권 방송독점 왜 고집해?”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의장 윤희구)와 디지털미래연대, 문화네트워크 등 20여개 단체 회원들은 20일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국회를 무력화시키면서까지 30년 전 군사독재 시절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방송독점체제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소위 민주화의 적자임을 자처하는 민주당이 모순되게도 군사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방송체제를 지키겠다는 모습이 분노를 넘어 가엾어 보인다”며 “민주당은 전두환 방송체제와 선진국형 개방된 방송체제를 구분 못 할 정도로 사고능력을 상실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날 윤희구 바른민주개혁시민회의은 ‘민주당은 왜 5공 신군부의 방송독점체제를 지키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지난 3월 민주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해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를 구성, 전문적 검토까지 마친 시점에 또다시 여론조사 운운하며 국회를 포로삼아 미디어법 개정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국민에 대한 기만행위”라고 성토했다.

윤 의장은 또 “민주당은 심각한 직무유기를 중단하고 미디어선진화와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에 적극 동참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펼쳐지는 현장에는 청년 10여명이 전두환 전 대통령과 정세균 대표의 가면을 쓰고는 5공과 민주당이 언론에 자갈을 물리는 퍼포먼스를 벌이기도 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 민주당은 왜 5공 신군부의 방송독점체제를 지키려 하는가?

지금 선진국들은 미디어빅뱅시대, 세계화시대를 앞서나가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직 우리나라만이 5공 신군부가 언론을 통폐합하여 만들어 놓은 배타적인 방송독점체제에서 신음하고 있다.
애초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다른 나라처럼 방송에 대한 배타적 진입규제가 없었다. 신문과 방송이 하나였고, 대기업의 참여도 자유로웠다. 그러나 5공 신군부는 취재력이 있는 신문과 재정능력이 있는 대기업을 방송에서 내쫒고 이른바 ‘땡전뉴스’를 만들어 국민 여론을 현혹하였다.
87년을 기점으로 민주화가 시작될 때 당연히 언론민주화가 함께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리고 그 일은 민주화의 적자를 자임하는 민주당에서 주도했어야 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전두환 방송체제를 고수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회를 포로로 잡고 있으니 도대체 이 무슨 망발인가?
전두환 방송체제를 선진국처럼 개혁하려는 것을 두고 방송장악 운운하는 것도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전두환 방송체제를 지키는 것이 방송장악인가? 선진국처럼 개혁하자는 것이 방송장악인가? 이 지극히 상식적인 질문에 민주당은 시종일관 틀린 답을 내고 있다. 민주당은 정녕 자신이 민주화세력임도 잊고 최소한의 합리적 사고 능력을 상실해 버린 것인가?
민주당은 또한 큰 신문과 대기업에 의한 여론독과점이 우려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과연 그 우려에 진정성은 있는 것인가? 민주당은 거짓과 편파로 온 나라를 혼란에 빠뜨렸던 방송독과점체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위선에 편승하기 까지 하였다. 매체집중이 심하면 어떤 위험이 초래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사태를 통해 똑똑히 알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의 경험을 십분 활용하여 여론독과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의 정책제안들은 선진국의 사례에 기초한 것으로 매우 적절하다고 판단한다. 우리 국민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할 선량을 선출했지 격투선수를 뽑아 국회로 보낸 적이 없다.

민주당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개방하되 매체의 과도한 집중에 대한 규제 장치를 연구하여 대안으로 제출했어야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게으름과 반대를 위한 반대를 선택했다. 평상시에는 펑펑 놀다가 시험기간 임박하자 늦춰달라고 생떼를 쓰는 억지도 한 두 번이지 국민들 혈세를 받아 생활하는 것이 미안하지도 않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은 촌락공동체가 아니다. 만장일치나 합의가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현대 민주주의국가에서 아주 예외적인 일이다. 정부가 일을 하고 국가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국회가 결정을 해 주어야 한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만장일치를 요구하며 결정 자체를 막무가내로 방해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식물화하려는 행위임을 알아야 한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난 3월에 표결처리를 약속까지 한 바 있다. 민주주의 운영원리에 비추어 보나 신의의 입장에서 바라보아도 난장판 국회를 초래할 이유가 전혀 없다. 전두환식 방송체제를 지키기 위해 폭력으로 국회를 식물화 하는 것은 그 어떤 것으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 행위 자체가 민주당에 대한 사망선고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은 미디어선진화와 대한민국 선진화의 길에 즉각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