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영 "시위로 만신창이, 독재시대냐?"

자유선진당은 촛불시위 1주년을 맞아 지난 2일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불법 폭력시위에 "가정의 달인 5월 첫 날부터 서울시내가 불법 폭력시위로 만신창이가 된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라고 개탄한 뒤 "정부도 시위대도 참 딱한 존재들"이라고 비판했다. 
 

선진당 박선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문제된다면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개정해야지, 집시법 규정과 운영상의 문제점을 이유로 도심에서 불법 폭력 집회를 개최한다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모든 국민의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하며 집회를 통해 다수인이 집단적으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은 민주정치를 위한 불가결 조건이기도하지만 이 모든 표현행위는 어디까지나 우리 헌법과 법률에 합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구나 지금은 독재체제도 아니다"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정부도 불법폭력집회만 탓할 것이 아니라 보다 확실한 의지를 갖고 집회와 시위문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경찰 대응방식을 일관성 있게 개선하고 사후평가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시위전담반을 운영하거나 일정기간 시민참관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다"며 "이제는 시위대도 경찰도, 시민도 보다 성숙된 법치국가의 면모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2일 촛불시위 1주년 범국민대회 참가자들은 서울광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하이서울페스티벌 봄축제' 무대를 점거해 개막행사가 전면 취소됐다. 이 과정에서 복면시위대는 보도블럭 조각과 유리병으로 시민 안전을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들은 '이명박 정권 타도'를 외치며 경찰에 돌을 던지거나 호신용 최루액을 뿌려대 행사를 보러 나왔던 시민과 외국 관광객들이 서둘러 행사장을 빠져나가야만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찰은 시위현장에서 총 112명을 연행했다. 이날 서울시는 정효성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서울문화재단이 추산한 직접 피해액은 3억7500만원이지만 간접 비용과 축제 이미지 실추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