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달 2일 런던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취임이후 처음 열리는 정상 간 만남인만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발전방향을 조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미 양국은 오바마 정권 출범이후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의 방한이나 정상간 전화통화 등을 통해 한미동맹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나가자는 의지를 다졌지만 정상간 만남을 통해 이를 공식화하는 것은 무게감이 다르다는 평가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된 시점에서 양국 정상이 직접 만나 '호흡의 일치'를 과시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상징성이 있다는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5일 "그동안의 한.미 협의는 이번 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위한 준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다"면서 "이번 회담에서는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한미동맹 발전방향의 큰 틀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 정상이 제시할 한미동맹의 미래상은 작년에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합의했던 `21세기 전략동맹'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세기 전략동맹'은 북한 핵문제를 비롯한 동북아에 국한됐던 동맹의 폭을 넓혀 새로운 안보환경에 대비하고 기후변화, 에너지.자원, 빈곤, 국제 금융위기 등 다양한 이슈에 있어 협력하자는 것이다.

    다만 부시 통치 8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이 한국과의 전략동맹 과제를 실천하는데 있어 '오바마 코드'를 가미할 가능성은 있다.

    이에 따라 양국은 외교채널을 가동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주요 과제별 논의 방향을 폭넓게 정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물론 이번 정상회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다뤄야 할 양국관계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는게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한.미는 연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정상간 상호 방문을 계기로 `21세기 전략동맹'을 구체화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을 채택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은 "오바마 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이 어떠한 동맹 관계를 지향할 것인지에 대한 흐름을 타진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북핵 현안은 물론 동아시아 질서, 글로벌 이슈에 대한 향후 입장 조율방향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부적인 동맹 이슈는 이번이 첫 정상간 만남인데다 시간도 넉넉치않아 자세하게 다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가장 민감한 이슈중 하나였던 주한미군 기지의 환경오염 치유문제도 최근 `공동환경평가절차서' 채택으로 일단락 지어졌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 등도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의 청문회 등을 통해 기존의 합의사항을 변함없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오바마 정부가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아프간 재건 지원 문제도 회담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원론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측이 아프간 민간재건팀(PRT) 확대 방침을 설명하고 미국측은 이에 사의를 표명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 당국자는 "미국도 우리가 아프간 파병은 부담스러워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의 취지를 감안하면 구체적 현안에 대한 논의의 깊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북핵 6자회담의 진전, 그리고 이를 위한 긴밀한 한미공조를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다음 달 2일 영국 런던에서 미국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에 대해 외교 당국자들은 '북한 로켓 발사' '북핵 6자회담' '한미공조'를 외교.안보 분야의 주제어로 꼽았다. 

    특히 북한이 예고한 다음 달 4∼8일 인공위성 '광명성2호' 발사를 코앞에 두고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인 만큼 이에 대해 두 정상이 어떤 이야기를 주고받을지가 관전포인트라는 게 외교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우선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로켓 발사가 인공위성이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든 상관없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 정세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큰 위협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호에 위배된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음을 재확인할 전망이다.

    다만, 유엔 안보리 제재를 비롯한 6자회담이나 국제사회 차원의 '제재' 등 구체적 대응 방침까지 언급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로켓 발사에 대한 제재에 신중한 입장이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제재를 도출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한 상황으로, 비교적 짧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까지 다루기는 다소 무리라는 판단에서다.

    북핵 현안에 정통한 외교 당국자는 26일 "두 정상이 회담에서 북한 로켓 발사 후 양국의 외교적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발언은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 같은 관측에 무게를 실었다.

    따라서 두 정상은 회담에서 북한이 실제 로켓을 발사했을 때 구체적인 대응 방침을 언급하지는 않되 긴밀한 한.미 공조 하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뜻은 분명히 밝힐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또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진전을 위해 북한으로 하여금 협상 테이블에 조속히 돌아올 것을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방한한 힐러리 클린턴 장관을 비롯한 한.미 외교 당국자들의 거듭된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양국 모두 6자회담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유용한 틀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클린턴 장관은 지난달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마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공조를 유지해 6자회담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달성할 것"이라고 밝혀 북핵 6자회담에서의 긴밀한 공조의지를 확인했다.

    로버트 우드 미국 국무부 부대변인도 지난 24일 정례브리핑에서 "6자회담은 실행 가능한 협상의 틀"이라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6자회담의) 진전을 이루기 바란다"고 말했다.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이날 오후 귀국한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도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다면) 다소 냉각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회담을 재개해서 비핵화 얘기를 논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6자회담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

    외교 전문가들은 한.미 양국 정상이 6자회담의 진전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 자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로켓 발사에 대해 제재할 경우 6자회담에 불참할 가능성을 시사한 북한에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 소식통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은 향후 양국의 대북정책 전략을 드러내거나 선택의 제약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북한에 도발을 자제하고 6자회담에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할 것"이라며 "북한은 두 정상의 첫 회담에서 긴밀하고 탄탄한 한미공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