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아무리 상황이 급박하다 하더라도 예산집행 과정에서 비리나 사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광역단체장 및 광역의회 의장, 국무위원, 청와대 수석 합동 워크숍에서 최근 복지예산 비리가 잇따르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광역단체장들에게 이같이 말하고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적 경제위기 "지난해 9월 위기설에 이어 올해 초에도 3월 위기설이 항간에 나돌았으나 한국이 10년 전과 같은 외환위기를 맞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전 세계 투자자들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기구는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한국이 가장 신속하고 모범적인 정책을 펴는 나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 "4월초 런던 G20정상회의가 끝나고 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과 평가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최근 한국의 FSF(금융안정포럼) 가입이 말해주듯, 우리는 더 이상 국제금융사회의 변두리 국가가 아니다"며 "세계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참여하면서 선진국과 신흥국의 입장을 적절히 융합하는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0명 미만의 종업원을 고용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지원하느냐는 문제가 일자리 지키기에서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신용보증기금을 대폭 확대하여 이런 사람들을 적극 도와줘야 신빈곤층 문제를 제대로 해결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복지일선의 인력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좀 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고안하여 현장에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규모 긴급예산 지원이 가져올 도덕적 해이 등 후유증을 우려하면서 "정부의 긴급복지 지원은 대부분 6~8개월이 지나면 끝이 나는 한시적인 것"이라며 "이런 과도기적 특별지원책이 올해 하반기까지라는 점을 분명히 하여 각 개인이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준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광역단체장들은 경제극복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결의문은 추경 예산을 조속히 확정·집행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합의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대변인은 "전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들, 광역단체장 및 의장이 함께 워크숍을 갖는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라며 "그만큼 국정운영에서 지방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장관들과 수석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이 대통령을 포함한 전 참석자들은 본 행사 후 이완구 충남지사가 서해안에서 가져온 해산물을 시식했다. 이 대통령은 "태안반도에서 잡힌 싱싱한 횟감을 오늘 우리가 맛있게 먹는다는 사실 만으로 서해안이 되살아났음을 보증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2007년 태안반도 기름유출 사고 당시 대통령 당선자로서 현장을 방문했던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어렵지만 태안에서 보여준 국민들의 의지와 열정은 위기에 더 강해지고 그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보여준 것"이라면서 '서해안의 기적'을 화제로 삼았다.

    한편 참석자들은 △ 사회복지 누수방지 대책 △ 무직가구 대책 △ 경제위기 극복대책 등 3가지 주제를 놓고 1시간 30분에 걸쳐 열띤 토론을 펼쳤다. 합동 워크숍에는 시도지사(16명) 시도의회의장(16명) 국무위원(16명) 대통령실장을 포함한 청와대 수석 등 70명이 참석했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전국시도지사·의장 결의문

    최근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세계적 경제위기로 가장 실직, 청년실업 증가 등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시도지사·의장은 이러한 국가적 경제 위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 및 정치권과 힘을 합쳐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첫째, 조속한 경기부양을 위하여 지방재정의 조기 집행에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년도 지방재정 총액 180조원의 조기 집행을 통해 전 경제부문에 혈액과 같은 돈이 활발하게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확대와 재래시장 활성화시책을 통하여 지방상공인이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도록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사회간접자본의 확충, 해외투자 유치, 공공근로사업 확대, 청년 인턴제 도입 등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우리 시도지사․의장은 불철주야로 뛰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불요불급한 예산절감, 지방공무원의 임금 반납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셋째, 가계의 파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습니다.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 신용 회복 지원, 교통약자에 대한 이용편의 증진, 사회적 기업 육성 등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전국시도의 노력이 결실을 맺기 위하여는 정부 및 정치권의 절대적 협력이 필요합니다.

    첫째, 충분한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조속히 확정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예산투입시기를 놓칠 경우 우리 경제의 회복속도를 늦추어 국민을 더욱 고통에 시달리게 할 것입니다. 특히 정치권은 국가적 위기상황임이니만큼 경제살리기에 여야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둘째, 정부와 국회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민생 법안들이 조속히 합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합니다. 지금 서민들의 생계는 순간마다 위기를 느끼고 있으며 세계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분초를 다투는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생법안들을 조속히 입법화하여 기업과 국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셋째, 지방정부가 경제위기 극복에 있어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의 기능과 재원을 이양하여야 합니다. 현재 재정과 기능이 중앙에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시·도 사회복지 예산이 2배이상 대폭 증가하여 지방 정부는 자체사업을 수립․집행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약속한 지방소득세·소비세 조기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10여년 전 IMF 경제위기를 전 국민적 단합으로 조기에 극복한 저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면한 경제위기도 대통령을 중심으로 정치권, 전국 시·도가 합심 노력하면 곧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 전국 시도지사·의장들은 경제위기 극복의 최선두에서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09. 3.21.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