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녹색성장위원회는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을 제정키로하고 지난 16일 이명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청와대에서 가진 첫 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논의했다. 정부는 총 8장 63개 조문으로 구성된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에 대해 이미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이달 말 국회에 제출,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기후변화와 고유가 문제 등 세계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녹색성장과 관련한 법을 제정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20-20-20'으로 표현되는 기후에너지 통합법을 지난해 12월 제정했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감축하고 재생에너지를 20% 확대하며, 에너지 이용효율을 20% 향상시킨다는 목표다.

    또 미국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온실가스 총량제한과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한 바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 이와 관련한 법안을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미 지구온난화대책추진에 관한 법률을 97년에 제정한 이후 세차례의 개정을 거쳤다. 탄소 배출권거래제는 지난해 말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자민당 주도로 '저탄소 사회 만들기 기본법' 초안을 마련중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은 명칭 그대로 녹색성장에 관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이 부여된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그린리더십을 반영해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포괄하는 세계 최초의 종합적인 법이란 것이 녹색성장위원회의 설명이다.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기후변화대책법안(현재 국회 계류중) 등에 우선 적용되며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기본 목적과 원칙을 제시하게 된다. 에너지기본법, 지속가능발전기본법 등은 녹색성장기본법의 하위법인 '관리법' 형태로 개정이 추진된다. 또 녹색성장 국가전략에 따른 정책 및 행정 계획 수립과 집행에 지침이 된다.

    또 저탄소 녹색성장을 종합적 국가발전전략으로 추진한다는 기본 방침 아래 녹색경제산업, 에너지 등 부문별·기관별로 추진 계획을 수립토록 체계화했으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제도적인 지원이 가능토록 했다. 이 밖에 녹색금융 활성화를 통한 투자의 확대, 에너지 절약 및 자립도 제고, 온실가스 감축의 단계적 추진, 사회기반시설의 친환경적 개편 등이 주요 골자다.

    법제정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업에 대한 규제조항이 많다는 산업계의 지적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예상된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Cap & Trade) 도입이 철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시각과 여기에 이른바 '탄소세'로 불리는 친환경적 세제운영이 조세부담을 가중, 경기회복이라는 정책방향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기본법은 지원 위주의 법으로서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규정이 대부분이며, 일부 규정은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된 조항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조세부담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서는 "국가 조세운영의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며 에너지 고효율, 저탄소 제품의 생산과 국민의 녹색소비를 촉진할 것"이라며 "탄소세 도입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부담이 늘지 않도록 조세중립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총량제한 배출권거래제 도입과 관련, 김형국 위원장은 "세계적 추세에 따라 CO2를 줄이지 않고는 미국이나 유럽에 자동차를 팔 수 없게 돼있다. 이는 기업들도 필요성을 통감하고 있다"면서 "도입 근거를 '선언적'으로 규정해 기후변화 협상, 국제경쟁력 등을 고려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녹색성장기획단 이창수 국장은 "녹색성장기본법은 정파를 떠나 환경경영을 위한 법안"이라며 "정치법안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란이 될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국장은 또 예상되는 일부 산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이미 수차례 밤샘 토론을 통해 접점을 이뤘다고 본다"며 "그래도 보완할 점이 있다면 입법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말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월과 2월 사이 산업계와 5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지난 1월 28일 자체 공청회를 개최하고 시민단체가 주최한 공청회(2월 10일)에도 참석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