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기관에서 한나라당 대선후보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공약을 검토했고, '경제성 부족'으로 결론내렸다는 보도에 이 전 시장 측이 반박하고 나섰다. 이 전 시장 캠프의 박승환 한반도대운하 추진단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터무니없다' '황당무계하다'는 표현까지 써가며 "보고서가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한 조간신문은 한국수자원공사, 국토연구원, 건설기술연구원 등 정부 산하기관 세 곳이 합동으로 TF팀을 만들어 한반도대운하에 대해 조사를 벌여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박 의원은 "TF팀 보고서 내용의 핵심 내용은 '경부운하는 막대한 사업비, 긴 수송시간, 적은 물동량으로 경쟁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고의적 왜곡으로 가득 찬 보고서를 반박하겠다"고 포문을 열었다.
◇사업비(경제성)= 그는 "TF팀의 (경부운하 사업비) 18조원이라는 분석은 일부 정치권에서 주장하고 있는 20조~30조 등의 건설비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14조 1000억원에서 골재판매대금 8조 3000억원을 공제하면 5조 8000억원 밖에 소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경인운하를 컨설팅한 세계적인 컨설팅업체 'DHV'가 한반도대운하의 경부구간을 현장실사한 후 네덜란드 정부와 TF를 구성해 적극 참여의사를 밝힌 바 있다"면서 "이는 경부운하의 경제성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골재 판매수익= 박 의원은 "수자원공사와 국토연구원의 TF팀은 수로 폭 100미터, 수심 4미터를 기준으로 골재 판매 수익을 터무니없게도 5000억원으로 잡았다"며 "그러나 한반도대운하는 수심 6미터를 기준으로 설계됐고, 골재량 8억 3432만 입방미터는 수공의 공식발표자료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공식자료를 이용한 것이다. 또 골재판매가격도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2007년 골재수급계획 자료와 한국물가정보의 도매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골재판매수익이) 과장됐다면, 건교부의 자료가 과장됐다는 주장밖에 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비용편익비율 0.16 대 2.3= 박 의원은 비용편익비율에 대해 "TF은 0.16이라는 황당무계한 수치를 주장했다"며 "사회적 인프라는 효과를 모두 고려해서 생각해야지 단순히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 때처럼 100원을 투자해 얼마를 얻을 것이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는 "수공과 국토연구원은 한반도대운하의 편익을 산정하기 위해 수송·수자원개발·환경오염편익 등을 감안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방법으로 누가 했는지 밝혀야 한다"면서 "어떻게 0.16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각 편익의 수치를 정확히 제시하라"고 몰아붙였다.
박 의원은 수송시간과 관련, "TF팀 보고서는 46시간으로 계산했지만, 실제 환적 및 대기시간을 고려해도 30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주장했고, 선박운항 불가능 일수에는 "TF팀 보고서는 35~45일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으로는 홍수(3일), 갈수(7일), 태풍(3일), 결빙(2일)로 운항 불가일이 총 15일"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물동량'에 대해서는 TF팀보다 적게 처리한다고 가정하고도 비용편익비율이 2.3으로 높게 나온 곽 교수의 보고서를 들며 조목조목 따졌다. 그는 "TF팀은 향후 경부 축 컨테이너 물동량의 25%가 한반도 대운하로 이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곽 교수 보고서(비용편익비율 2.3 보고서)에서는 14% 만을 처리한다고 가정했다"며 "TF팀이 도로화물의 20%만 운하로 전환된 것으로 예상한 것보다 훨씬 적은 수치"라고 반박했다. 그는 '공사기간'에는 "실제 공사기간을 4년으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면서 "갑문, 보 등의 건설은 2~3년이면 충분히 가능한 것이고 하천 준설 등도 시간이 소요되는 난공사는 아니다"고 주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야당후보 탄압'을 경계했다. 그는 "정부가 야당 후보의 중요한 대선공약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은 자료에 근거해서 반박하고 언론에 흘리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분명하게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정 야당 후보의 공약을 흠집내기 위해서 정부기관이 직접 나서서 악의적인 왜곡을 일삼는 행태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