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라이트 교사들이 '수능 성적은 물론 초·중·고교생의 학업성취도 평가 성적까지 공개하라’는 서울고법 판결과  ‘학업성취도평가 기초자료, 학교별 진학률과 취업률을 공시하라’는 교육 특례법안 국회 통과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뉴라이트교사연합(상임대표 두영택 서울 남성중 교사)은 5일 성명을 통해 "투명한 학업성적 공개로 학생간의 차이를 알려주는 것이 선의의 학업경쟁과 긍정적 학습긴장감을 조성한다"며 "이로 인해 올바른 학습동기의 기초가 놓이고 절대 학습 청소년 계층은 확충된다. 또 공개된 학업성취도를 바탕으로 합리적 교수학습방법 개선책과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며 환영했다.

    이어 "학교간 실력 차와 지역간 학력 차 및 평준화 비평준화 지역 고교들의 학력 차를 현실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다"면서 "선진국처럼 우리나라도 학력 정보 공개를 제도화 일상화해서 학업자료를 수시로 구축 개선 피드백 하는 선진국형 관리 체제로 전환돼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교육평준화를 두둔하면서 학업성취도 공개를 반대하는 전교조와 교육부에 대해 이들은 "미래를 꿈꿔야 할 청소년에게 '실력과 성적의 차이'를 '사람의 차별'로 착각하도록 조장하고 있으며, 위화감과 절망감 및 자기 비하와 체념의 그릇된 가치관만 심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고교평준화를 완전히 실패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절대 다수의 학생들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 잠을 자며 교권은 추락하고 자살과 왕따가 판을 치고 학교 폭력과 비행 청소년의 증가, 유례없는 입시경쟁으로 사교육은 이미 상한가를 쳤고 붕괴된 공교육은 식물인간이 됐다"고 개탄했다.

    이들은 아울러 교육부에 ▲다양한 형태의 학업성취도 평가(수능 및 각종 국가 시행 모의고사 등)를 지속적 제도적으로 공개할 것▲학교별 지역별 집단성적을 비교 산출 DB화해서 이를 근거로 낙후된 교육을 수준별  맞춤식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효율적으로 교육력을 재생산해 내는 합리적인 교육정책을 펼쳐 나갈 것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