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준낮은 한국 대학의 경쟁력을 개선하기 위해선 기여입학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공동대표 박효종 유세희 노부호, 이하 바른사회)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 센터에서 창립 5주년 기념 연속 심포지엄 제1부 '차기정부 정책과제,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정책'을 개최했다. 차기 정부에 정책방향을 제시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기여입학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본적으로 대학은 자율과 경쟁을 바탕으로 성장하는 것인데 그중에서도 사람을 선발하는 자율성은 보장돼야 한다"며 "기여입학제 금지는 대학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국 대학의 시급한 문제로 지나치게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구조를 들며 "미국의 일류 대학인 하버드(Havard)의 경우 학교 운영 재정 중 학생 등록금의 비중은 20%밖에 안된다. 이에 비해 한국 대학은 운영 재정의 3분의 2를 등록금에 의존한다. 미국 대학들은 민간이 대학에 기부를 많이 하도록 유도하여 충분한 재정으로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우리도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줄이고 학교가 받는 기부금과 학교 자체 수입을 증가시켜 재정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이어 "한국에서 학교에 대한 기부는 상당히 인색한 편"이라며 "한국의 기부금 중 87%가 종교 단체에 대한 기부고 단 3%만이 학교 및 연구기관에 대한 기부였다. 이렇게 학교에 대한 기부가 인색한 상황에서는 기여입학제로 대학에 대한 기부금 문화가 활성화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기여입학제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여입학제는 돈과 대학입학 자격이 맞바꿔진다는 인식 때문에 국민정서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지만 대학 입학 자율성 확대와 발맞추어 논의 자체를 금지하기 보다는 생산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차기 정부의 교육과제로  ▲초중등 교육 평준화 재평가와 보완 ▲교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 ▲사교육 관련 대책 마련 ▲3불정책 재논의와 대입정책 개선 등을 제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는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부 교수, 황인학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바른사회는 연속 심포지엄이 모두 끝나면 논의된 내요을 단행본으로 발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