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장관 취임 전부터 친북성향 인사란 논란을 일으키며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 조차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아온 이종석 통일부 장관이 몰매를 맞았다.
     
    이 장관은 6일 오전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상황보고와 향후 정부의 대응방안을 설명하기 위해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야당 의원들의 맹공은 어느 정도 예상했겠지만 이 장관은 야당 뿐 아니라 여당 의원에게조차 장관직 사퇴를 요구받으며 150여분간 진행된 회의 동안 진땀을 흘렸다.

    국회에서 열리는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야당 의원들의 집중공세를 받으면서도 이 장관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정책이 현실적으로 가장 올바른 길임을 주장해왔다.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에 대한 끊임없는 수정요구와 비판에도 이 장관은 햇볕정책을 옹호했고 여당 의원들도 이런 이 장관을 방어해왔다.

    그러나 이번엔 여당 의원들도 이 장관을 방어해주지 않았다. 오히려 야당 의원들보다 더 큰 목소리로 이 장관과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고 이 장관의 장관직 사퇴를 주장하며 노 정권 대북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이날 150여분 동안 진행된 회의 내내 이 장관은 진땀을 흘렸다. 야당 의원들의 비난은 '예상했던 일'이라 생각했는지 일부 강경보수성향 의원들의 고성에도 불구하고 침착하게 답변을 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강한 질타엔 다소 섭섭한 표정도 나타냈고 일부 여당 의원의 강경발언엔 "동의할 수 없다"며 신경질적인 반응도 보였다.

    "북이 아무리 깽판쳐도 노정권과 친북좌파는 북한을 편든다"
    "북한은 남한을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한 목소리로 이 장관의 사퇴와 노 정권 대북정책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대표적인 강경보수성향인 김용갑 의원은 정부의 늑장대응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비판에 "메뉴얼 대로했다"고 말한 이 장관의 답변을 거론하며 "목소리를 안 높이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높일 수 없다"고 말문을 연 뒤 "미사일 사태를 보면서 이 정권이 최소한의 위기관리 능력을 갖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노 정권은 위기관리부터 대북정책까지 모두 실패했다"고 성토했다.

    김 의원은 "김정일 정권이 전 세계의 경고를 무시한 것은 결국 노 정부와 친북좌파세력이 자신들을 돕고 있기 때문"이라며 "북한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 남한 내 친북세력들이 민족공조 통일운운하면서 자신들 주장을 선동하리라 확신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맡게 될 것이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남한 만큼은 변함없이 자신들의 편을 들어줄 것이라는 확신까지 갖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응책을 내놓으려 해도 오히려 이를 방해하고 북한 편들기에 앞장섰던 것이 남한 노 정권이고 북한은 우리를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대북정책 전면재수정 필요성을 언급한 뒤 "이 장관이 있는 한 대북정책을 바꾸긴 어렵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햇볕정책 통일정책은 다 망한 것 아니냐"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

    같은 당 박종근 의원은 이 장관이 의원들의 잇따른 질타에 "매뉴얼대로 했다"며 대응하자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정부가 정확히 알았으면서 국민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국민을 속인 것이고 정확히 알고도 홍보를 하지 않았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박 의원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과 현 정권의 대북정책의 전면수정을 요구했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은 '북한이 계속 햇볕을 쬐면 옷을 벗을 것이다'는 것 아니냐. 그런데 북한은 햇볕을 쬘수록 외투를 더 많이 입고있다. 통일정책은 다 망했다"고 따진 뒤 "통일정책을 그렇게 끌고 간 사람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며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진 의원도 "우리정부의 대북정책 실패, 정보실패, 안보실패, 늑장대응으로 인한 국익손상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그 핵심에 이 장관이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 장관은 누구보다 앞서 대북정책을 주도하고 있고 NSC상임위원장으로 조정업무를 하고 있다. 얼마나 책임감을 느끼느냐"고 따진 뒤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 부재가 드러났으므로 외교안보라인 교체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개성공단사업과 금강산 관광사업 중단도 요구했다. 그는 "북한은 동해안에 미사일을 쏘고 있는데 개성공단 근로자와 왕래인원, 금강산에 가는 민간인들에 대한 안전조치는 갖춰져 있느냐"며 "사실상 인질로 잡혀있는 것 아니냐. 왕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린당 최재천 "북한 탓만 하느냐, 그런 건 시골 우리 아버지도 할 줄 안다"
    "필요하다면 인적대안도 검토하고 정책의 변화도 필요"

    앞선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난보다 이 장관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여당 의원들의 강도높은 비판이었다. NSC문건 유출 파문으로 이 장관과 충돌했던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이날 누구보다 이 장관을 강하게 몰아쳤다. 최 의원은 "이런 정부를 어느 국민이 믿을 수 있겠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언급하며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위상이나 역할을 전혀 확보하지 못했기에 이런 비판과 불신을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국민들은 군사안보차원의 군사긴장완화를 요구하는데 우리 정부는 그런 것을 못한다. 북한 탓만 한다. 누가 북한 탓을 못하느냐.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런 것은 할 줄 안다"고 이 장관을 질타한 뒤 "필요하다면 인적대안도 검토돼야한다. 여기서 인적대안은 인적책임이며 정책에도 변화의 노력이 필요하다"주장하며 이 장관의 사퇴와 대북정책 수정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고립은 심화될 것이다' '국제사회의 불신은 고조될 것이다' 이런 말은 누가 못하느냐. 그런 수준 낮은 차원의 말 말고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낼 것인가에 대해 답변해보라"며 이 장관을 코너로 몰았다. 야당 의원들 보다 더 강도높은 최 의원의 비난에 이 장관도 기분이 상한 듯 "많은 부분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받아쳤다.

    같은 당 정의용 의원도 "최재천 의원의 지적에 공감 한다"며 "이번처럼 북한이 군사적 도발행동을 할 때 정부는 북한에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사전에 이를 방지했어야 한다"며 "정부 대북자세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지 진지하게 검토해 봐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상황을 보는 정부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