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의 미사일 발사 강행으로 한반도 안보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5일 “북한이 낡은 술책인 ‘벼랑 끝 전략’이라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며 “앞으로 발생하게 될 여러 상황에 대해 북한이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의 정보력 부재와 위기 상황 대처 능력을 강하게 질타하면서 대북정책 기조변화를 촉구했다.

    이날 당 대표 경선 후보자 합동연설회 참석 차 부산으로 이동하던 중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접한 당 지도부는 부산 현지 BEXCO회의장에서 긴급 당직자 대책회의를 소집하는 등 대책 마련을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정책위의장 대행인 윤건영 수석정책조정위원장을 중심으로 당 해당 정조위원장과 해당 국회 상임위원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기도 했다.

    이정현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브리핑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중대한 오산이고 오판”이라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한반도 긴장 고조와 국제사회의 여론 악화 및 비난만 자초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벼랑 끝 전략은 국제사회에서 전혀 통하지 않는 낡은 술책임에도 불구하고 현명하지 못한 선택을 했다”며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앞으로 발생할 여러 상황은 북한 스스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정부의 정보력 부재와 안이한 위기 상황 대처를 강하게 비난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에 대해 잠자다가 외신을 통해 알아차린 것은 기가 막히고 한심한 일”이라며 “노무현 정부가 안보에 대해 그만큼 무디고 불감증에 빠져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안”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한미공조를 포함해 국제사회와의 정보 공유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며 “이런 무능함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현 정부의 안보 능력을 불신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구체적인 징후는 오래전부터 있었음에도 청와대 관계자는 인공위성이라고 해왔고 발사 시기가 임박하지 않았다고 안이한 대응만 해오다가 지금처럼 실제 상황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은 독립기념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긴급회의를 즉각 소집하고 일본 그리고 유엔도 신속하게 대응했지만 우리 정부는 전혀 그렇지 못했다”며 “안보위기 상황에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그리고 안보관련 회의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주변국과의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체제를 최대한 복원해서 이번 사태에 대해 좀더 현명하게 대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미사일 발사가 황당한 안보관으로 무조건적인 퍼주기한 결과냐"

    당 정책조정위원회는 긴급 대책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발표하고 “정부는 대북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남북관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책위의장 대행을 맡고 있는 윤건영 수석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6·15축전, 이산가족 상봉행사 직후 북한은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발사해 북한미사일 목표에는 미국 일본 뿐 아니라 한국도 들어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이것이 그동안 노무현 정부의 무조건적인 퍼주기식 대북지원 결과냐”고 따졌다.

    윤 위원장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이해하고’ 북한의 핵무기가 ‘방어용’이라는 황당한 안보관을 보여 온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서도 그동안 ‘북한의 발사체가 인공위성인지 미사일인지 알 수 없다’는 해괴한 반응을 보였다”며 “이런 납득하기 어려운 대응으로 일관해 온 정부가 북한의 핵은 물론이고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도 부끄러운 수준의 정보역량과 느린 대응 행태를 보인 것은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북한은 한반도 안정과 세계평화를 깨는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즉각 중단해야 하며 미사일 발사로 인한 남북관계 경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측에 있다”며 “북한은 미사일 발사로 인한 국제사회로부터의 고립과 고강도 제재, 그리고 압박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장담해 온 송영선 제2정책조정위원장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노무현 정부가 ‘친북 정부, 친북 유기 정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지난 5월 19일 미사일 발사 조짐이 나타난 이후 한번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및 안보관계 장관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북한이 이런 일을 하도록 방기하거나 이런 행동에 대해 눈감아 줄 수 있다는 태도를 취했다. 직무유기다”며 “쌀과 비료는 지원하되 현금을 주는 어떤 정책이나 협력을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정보도 확보하지 못한 정부가 무슨 작전지휘통제권을 가져오겠다고 하느냐”며 “기존의 대북정책도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