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 정부가 관여할 일 아니다

<새정치연대 장기표 대표가 1일 뉴데일리에 노무현 정부의 '3.30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칼럼을 보내왔습니다>

강남 집값을 왜 잡으려 하나?

노무현 정부는 어제 ‘8.31 부동산 대책’의 후속대책으로서 ‘3.30 대책’을 내놓았다. 말이 8.31 대책의 후속 대책이지 사실상 새로운 대책이며, 굳이 ‘후속 대책’ 운운하는 것은 8.31 대책의 실패를 은폐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강남 불패면 대통령도 불패다’, 곧 ‘강남이 이기나 대통령이 이기나 한번 해보자’고 하면서 강남 집값을 잡는데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했는데도 강남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더 이상 ‘후속 대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정권을 내놓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노 대통령이 실언을 하도 많이 해서 노 대통령이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말한다 해서 그것을 믿을 국민도 없는 데다 애당초 강남 집값에 정권의 명운을 걸 일도 아니어서 그것은 해프닝으로 넘겨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강남 집값을 잡는다면 그것은 좋은 일이지만 정부의 주택정책이 강남 집값 잡는데만 얽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노 정부의 강남 집값 집착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그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해 두고자 한다. 

우선 강남 집값이 얼마가 되던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 돈 많은 사람들끼리 집을 얼마에 사고 팔든 그것은 그들의 자유다. 그것이 다른 지역의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기에 더욱더 그러하다.

다음으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고 정책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가기 때문에도 강남 집값 잡는 일에 집착해서는 안 되겠다.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이란 것이 대부분 강남지역의 주택시장을 규제하는 정책이니 집값이 더 오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후속대책을 계속해서 내놓는 것 자체가 정부의 강남 집값 안정 대책이 아무 실효가 없음을 의미한다.하기야 한편으로는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수도 건설이다 기업도시 건설이다 혁신도시 건설이다 하면서 전국의 땅값을 올려놓고 있으니 정부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강남 집값이 얼마이든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거니와 정부가 강남 집값을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강남 집값은 더 오르는데도 노 정부가 이 문제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략 때문이다. 강남사람들 곧 부자들을 공격함으로써 정권의 진보성을 선전하면서 서민대중과 젊은이들의 지지를 받고 싶은 것이다. 혹 신기득권층이 되어 강남에 가서 살고 싶은데 집값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강남 집값을 내리려고 그런 정책을 내놓을 수도 있겠으나 그것도 어리석은 생각이다. 강남 집값은 더 올라가니 말이다. 

노 정부는 강남 집값 잡는 일에서 벗어나야 한다. 기본적으로 관여할 일이 아니고 또 관여하면 할수록 집값이 더 올라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강남집값 잡는 일에 몰두하느라 국민전체를 위한 주택정책을 포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오직 강남 집값 잡는 정책이니, 이것이 어찌 정부가 해야 할 일인가. 강남 사람들만 국민이 아닌데 왜 강남 사람들 문제에만 집착하나.

정부는 돈 많은 사람들의 주택문제를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집 없는 서민들의 주택문제를 걱정해야 한다. 서민용 공공임대 주택을 많이 짓도록 해야 한다. 그것이 집값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이 되겠기에 더욱더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