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린우리당의 5·31 지방선거 ‘올인’ 전략이 위험 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장관직을 이용한 사전 선거 운동 혐의는 차치하고라도 이제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정부 부처의 국·과장급 공무원까지 불법선거 운동 논란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벌써부터 당 안팎에서는 ‘지방선거 이후 줄줄이 당선 무효 사태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기도 하다.

    열린당 강봉균 정책위의장은 6일 “경제활성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여론수렴, 지역균형발전 정책 마련을 위해 3월 한 달간 ‘국민과의 정책데이트’라는 이름으로 지방순회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가 직접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현안을 현장에서 해결해 주겠다는 취지지만, 출발부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지를 받았다. ‘국민과의 정책데이트’에 정부 각 부처의 국·과장급을 공무원이 대거 동행하려는 당초 지도부의 계획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지적으로 철회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진 것이다.

    현행 선거법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만큼, 여당의 지방순회 정책간담회에 공무원을 대동시킨다는 발상 자체 부터가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이다. 당장 한나라당은 열린당의 ‘국민과의 정책데이트’자체를 사실상의 사전 선거 운동으로 규정하고 즉각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사회 양극화 해소의 핵심이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는 취지로 이번 주 내내 진행되고 있는 열린당의 ‘실업계고 현장 방문 투어’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정동영 의장 등 당 지도부가 지난달 22일 서울공고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미 교육부 국·과장이 동행했었다.

    또 김한길 원내대표도 6일 한 실업계 고등학교를 찾아 실업계고 일일 교사체험에 나서면서 “이대로 가면 옛날처럼 귀족계급이 생기고,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를 가질 수 없는 사람이 생긴다”고 했다. “실업계고를 다니든 인문계 고교를 다니든 강남의 부자 고교를 다니든, 시골의 농촌 학교를 다니든 아이들에게는 공평한 성공의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당이 갖고 있는 확고한 생각이고, 내 생각”이라고도 했다. 학생들을 모아놓고 양극화 해소를 위한다면서 오히려 계층간의 대립을 조장하는 꼴로 비쳐지고 있어 정치권 안팎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이 일고 있다. 다분히 지방선거를 의식한 극단적인 편가르기로 비쳐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앞서 열리당 지방선거 출마자로, 내각에서 차출된 일부 장관들도 이미 선거법 위반에 대한 한나라당의 고발로 현재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열린당 부산 시장 후보로 출마할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 달 26일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연 자신의 출판기념회에서 “부산의 주도세력을 바꿔야 한다”는 등의 정치성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었으며, 열린당 대구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재용 환경부 장관도 지난 달 19일 대구에서 “지방권력을 교체하자”는 구호를 외쳐 선관위로부터 각각 조치를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