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향된 이념 틀속에 갇힌 노무현"

"노무현 대통령의 인식은 낡은 이론에 기초하고 있고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틀 속에 갇혀 있다"

"'무책임한 참여' '절제되지 않은 참여' 참여정부는 심하게 얘기하면 민중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연결될 수 있다" 

"참여민주주의가 오히려 집단화를 강화하고 있고 노란손수건을 목에 걸고 '어게인 1219'를 외치는 것 보면 북한의 집단체조가 연상될 정도로 섬뜩하다"

노무현 대통령의 신년연설을 지켜본 경제학 박사 출신의 한나라당 박재완 의원이 쏟아낸 말들이다. 경제학자 출신이며 한나라당내 대표적인 정책전문가로 알려진 박 의원은 신년연설을 통해 '양극화 해소'카드를 꺼내며 그 해결책으로 '조세증가'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노 대통령을 향해 맹비난을 쏟아냈다.

박 의원은 19일 뉴데일리와의 단독 인터뷰를 통해 노무현 정권의 경제정책은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틀 속에 갇힌 노 대통령의 잘못된 인식으로 방향과 노선을 완전히 잃어버렸다고 비판했다.

특히 심화되는 사회양극화의 총체적인 원인을 노 대통령의 '포퓰리즘'과 '이념이기주의'로 꼽으며 이를 우리 사회가 극복해야 할 '제1의 공적'이라고 주장했다.

"현행대로 간다해도 2050년 되면 국민부담율은 54%"
"국민연금 중·고등학교 수험료 등 총 국민부담금의 팩트 놓고 대통령 주장 따져보자"

박 의원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조세증가가 불가피 하다는 노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지금 현행대로 간다고 해도 국민부담율은 2050년이 되면 54%정도에 이를 것으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전망했다"며 "54%는 내가 번 돈의 절반 이상을 남이 떼어간다는 것이고 이는 거의 살인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노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조세부담율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과연 그 통계가 맞느냐는 따져봐야 한다"며 "선진국에서는 조세로 분류하고 있지만 우리는 조세로 분류하지 않은 부분들 예를 들면 국민연금보험료 같은 것이 그냥 사회보험료로 돼있고 이는 사실상 강제로 부과하는 것이기에 조세나 하등의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부담율의 지표로 보면 선진국에 비해 낮지만 미국에 근접해 있는 수준이고 일본보다는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는 분류는 안돼 있지만 강제로 획일적으로 부과하는 돈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 대표적인 것으로 '국민연금' '중·고등학교 수험료'와 '병역의무' 등을 꼽았다. 선진국에서는 중·고등학교 수험료를 받지 않는 반면 우리나라는 중·고등학교에서 수험료를 받고 있고 이는 세금에 버금가는 부담이며 사실상 준조세로 봐야한다는 것.

또 실질적으로 돈을 내고 있진 않지만 '병역의무'의 경우도 세금을 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설명하고 있다. 박 의원은 "선진국은 모병제를 도입해 적절한 급여를 제공하고 있지만 우리 사병은 월 4~5만원 정도를 받고 있고 이는 적정 임금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병역의무는 국민들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희생하는 기회비용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그런 비용이 돈으로 나가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세금을 내는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병역의무라는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현재 학계에서는 국민연금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수험료' '병역의무' 등을 포함한 '부담금 부담율'이란 지표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박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을 포함해 중·고등학교 수험료 같은 사실상의 강제적인 부담금까지 망라한 총 국민부담율이 없다"며 "정말 대통령이 말한 것처럼 국민들이 내는 세금이 선진국에 비해 많은지 적은지 정확한 팩트를 놓고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추세로 가도 국민부담율이 54%가 되는데 또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무슨 용도로 이를 이용하려는 것이냐"라고 개탄한 뒤 "현 정부가 작은정부라 하고 국민들의 조세부담율이 낮다고 하는 주장에 과연 적실성이 있는지 검증해봐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정부가 일자리 공급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말이 안돼"
"지난 50년 간 역사적 경험으로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빈부격차 분배상태 개선됐다"

박 의원은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경제의 지난 50년 간 경험을 보면 경제성장률이 높을 때 빈부격차가 완화됐고 분배상태도 개선이 됐다"며 양극화 해소를 위한 최우선 해결책은 '경제성장률'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노 대통령의 양극화 처방전엔 동의하지만 해결책의 핵심인 경제성장잠재력을 높이는 것은 말씀하지 않고 일자리 창출을 제시했다"며 "정부가 13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발상은 아주 잘못된 철학"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정부는 민간에서 창출되는 것을 지원하는 형식이 돼야 한다"며 "정부가 창출하겠다는 일자리라는 것이 별로 생산성이 높지 않은 일자리, 즉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는 등의 것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한 뒤 "정부가 일자리를 공급하겠다는 발상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양극화를 해소하려면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하고 세수(稅收)를 늘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경제성장만이 가장 자연스럽게 세수를 증가시키고 이럴 때 투자의욕 근로의욕, 저축의욕도 증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참여정부는 상당히 잘못해왔다"고 꼬집었다.

"노무현 정권 들어 내 이념만이 옳다는 '이념이기주의'가 눈에 띄게 늘고있다"

이처럼 노무현 정부가 잘못된 경제정책을 펴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검증되지 않은 노 대통령의 편향된 인식에 있다고 진단했다.

박 의원은 "노 대통령의 인식을 보면 낡은 이론에 기초하고 있거나 검증되지 않은 편향된 틀 속에 갇혀있다"며 "노 대통령이 '새로운 시대로 나가자' '단기간의 가시적인 성과에 연연하지 말자'는 표현은 맞았지만 그 방향이 '사회대타협'의 형식으로 가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타협은 일시적으로 작동할 수 있으나 그게 장기적인 비전은 될 수 없다"며 "타협이라는 단어 자체가 통합을 위한 전략의 일환일 뿐 비전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87년체제가 개방, 투명성, 언론의 활성화 등의 순기능도 있었지만 그것이 누적되면서 새로운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며 "첫째는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이며 그 다음이 집단이기주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노무현 정권들어 이 같은 포퓰리즘과 집단이기주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념이기주의'라는 새로운 폐해가 등장했다고 역설했다. 그는 "최근 내 이념이 옳다고 고집하고 그 틀에 갇혀서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결국 대립과 파국, 갈등을 부르는 이념이기주의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며 "이는 환경단체, 전교조, 민노총 등과 일부 극우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여정부는 심하게 얘기하면 민중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와 연결"
"노란손수건 목에 걸고 어게인 1219 외치는 것 보면 북한 집단체조 연상될 정도로 섬뜩"

박 의원은 인터뷰 시간이 지날수록 노무현 정권에 대한 비난수위를 더욱 높였다. 그는 '참여정부'라고 주장하는 현 정권에 대해 "무책임한 참여, 절제되지 않은 참여"라며 "내가 책임질 수도 없고 내가 말을 해서도 안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참여하는 과잉참여이며 대표적인 사례가 사학법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참여와 개방이 기본적으로는 좋은 가치지만 이것이 일종의 포퓰리즘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며 "모두가 차려진 밥상에 자기는 밥을 하거나 기여하지도 않았으면서 숟가락 들고와서 한술 뜨겠다는 것으로 이는 우민정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하게 얘기하면 (참여정부는) 민중민주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연결될 수 있다"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그는 "법치주의는 허물어지고 있고 경찰을 철봉으로 두드려 패는 농민시위 같은 것을 보면 이는 과잉참여라고 할 수 있고 집단이기주의의 폐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개인보다는 집단의 힘이 굉장히 강한 비정상적인 흐름을 갖고 있고 외톨이가 되지 않으려 하고 다수의 편에 서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그게 좋게 발현되면 월드컵 거리응원이나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처럼 될 수 있지만 나쁘게 되면 탄핵반대 촛불집회나 황우석 감싸기 등의 집단체면상태로 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결국 참여민주주의라는게 집단화를 강화시키고 있고 노란손수건을 목에 걸고 '어게인 1219'를 외치는 것을 보면 북한의 집단체조가 연상될 정도로 섬뜩하다"고 말했다.

때문에 "집단주의 힘은 약화시키고 개인의 자유와 존엄, 창의 이런 것들을 발현시키고 키울 수 있는 쪽으로 큰 틀을 바꿔야 한다"며 "87년체제를 뛰어넘어 성숙하 자유민주체제로 가기 위해 집단주의의 불필요한 간섭, 불필요한 억압 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극화 문제로 다음선거도 빈부대결로 몰아가려는 것 같다"

그는 "노 대통령의 의도까지 속속들이 꿰뚫을 순 없지만 여권의 전략은 아무래도 양극화 구도로 가진자와 못가진자, 배운자와 덜배운자, 기득권층과 핏박받는자로 나눠 그 대척점에 여당과 한나라당을 두고 선거에 임하려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나라당을 보수, 기득권, 수구, 반공, 반통일 세력으로 폄하하고 그런 구도로 선거를 치르려고 하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것이 포퓰리즘이고 대통령이 말하는 통합과 상생과는 맞지 않는 것"이라고 말한 뒤 "대타협이라는 게 작동하기 어려운 구도임을 알면서 '국민대통합 연석회의'를 출범한다는데 별로 공감대를 얻지 못한다"고 개탄했다.

그는 "노 대통령 자신은 통합을 하려하는데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고 그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려 해서 양극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몰아가고 있다"며 "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며 우리가 극복하고 경계해야하는 제1의 공적"이라고 역설했다.

"지역구도 많이 희석됐지만 노 대통령 노력이 아닌 3김퇴장이 가장 큰 공"

박 의원은 또 "지금 우리가 집단주의를 지적하고 있는데 가장 큰 폐해는 바로 지역주의"라며 "노 대통령이 지역주의를 극복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 정권들어선 지역주의가 수도권 대 지방, 가진자와 못가진자, 서울안에서도 강남 대 강북, 대졸자와 고졸자 등의 변형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실 지역구도는 많이 희석됐다"며 "그러나 그것도 노 대통령이 노력했다기 보다는 3김퇴장이 가장 큰공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좌우는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정부와 집단의 힘을 더 강조하면 그것은 좌이고 개인과 시장을 강조하면 우라고 본다"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노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좌에 속한다고 봐야 하지만 쌀협상비준안 등을 통과시키는 것을 보면 시장을 중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린다"고 말한 뒤 "노무현 대통령은 어설픈 좌파"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