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 동안 국가인권정책의 로드맵 역할을 하게 될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tional Action Plan∙NAP) 권고안을 확정 발표한 데 대해 재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는 10일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무조건적인 차별금지 등을 담은 이 권고안의 상당 부분이 진보 진영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반영하고 있어 산업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경총은 국가정책과 관련한 각종 사안을 담은 이번 권고안이 “우리나라 시장경제 체제와 사회질서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우리나라 경제, 사회 전반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여과 없이 발표된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경총은 노동문제와 관련,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사항 가운데 쟁의발생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제 폐지 또는 필수공익사업장 축소,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완화, 비정규직 고용억제 등에 대해서도 노동시장의 현실과 기업의 의견을 전혀 감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지극히 이상론적인 ‘노동인권’이라는 이름만 내세워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기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며 “이는 노동계의 ‘정치적 강경 노동투쟁’을 강화시킴은 물론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심화시켜 일자리를 축소시킬 것으로 우려되며, 나아가 향후 노사관계 로드맵 법제화 논의에도 엄청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부가 우리나라의 경제현황과 노사관계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시행한다면 우리 경제와 사회는 엄청난 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권고가 국가질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내용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여론 수렴을 통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국가인권위는 전원회의를 개최해 △사회적 약자, 소수자 인권보호 영역 11개 분야 △시민, 정치적 권리보호 9개 분야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증진 7개 분야에 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