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보험사 보상 끝나도 건보공단 구상권 인정"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해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2025-10-07 정혜영 기자 -
긴급진단- 대만은 어떻게 한국을 추월했나①
대만, 韓 추월 가시화 … '정부 정책 의지'와 '산업구조 개혁'이 승부 갈랐다
또다시 대만이 한국과의 격차를 벌릴 것이라는 지표가 나왔다. 한 때 '아시아 네 마리 용(대만, 한국, 싱가포르, 홍콩)'으로 불렸던 국가 가운데 우리가 가장 뒤처지는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게 됐다.아시아개발은행(ADB)은 9월30일 발표한 '9월 아시아 경제전
2025-10-07 성재용 기자 -
N-포커스
연휴마다 폭증하는 '관계성 범죄' … 지난해 추석 가정폭력 60% 늘었다
최근 관계성 범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가정폭력·교제폭력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를 맞아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매년 명절 연휴에는 가정폭력 등 관계성 범죄가 늘어난다. 이는 장기간 떨어져 살던 가
2025-10-07 김동우 기자 -
UEFA, 12월 라리가 바르사-비야 레알전 마이애미 개최 '승인'
스페인 라리가 바르셀로나와 비야 레알의 정규리그가 미국 마이애미에서 펼쳐진다. 국내 정규리그 경기의 해외 개최를 반대한 유럽축구연맹(UEFA)이 국제축구연맹(FIFA)의 모호한 규정으로 어쩔 수 없이 오는 바르셀로나와 비야 레알 경기의 12월 미국 마이애미 개
2025-10-07 최용재 기자 -
美 연방정부, 임시예산안 처리 불발 … '2주차' 셧다운 지속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 정지) 사태를 넘기기 위한 단기 재정법안(임시예산안·CR) 처리가 6일(현지시간) 또 불발됐다.미 연방의회는 셧다운 엿새째인 이날 상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각각 발의한 CR을 상정·표결했지만 모두 가결을 위한 최소 득표(60표)에
2025-10-07 정혜영 기자 -
'흥부 듀오 간파 당했나' …MLS "애틀랜타, 흥부 듀오 속도 늦추는 방법 보여줬다"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애틀랜타 유나이니드가 좋은 평가를 받았다. 최근 MLS에서 가장 뜨거운 공격 듀오 손흥민-드니 부앙가라는 '흥부 듀오'를 효과적으로 막아냈기 때문이다. LA는 지난 6일(한국시각)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BMO스타디움에서
2025-10-07 최용재 기자 -
트럼프 "가자지구 합의 곧 나올 것 … 굉장한 진전 있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가자지구 전쟁 발발 2주년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이집트에서 휴전을 위한 간접 협상에 돌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 대해 "곧 합의가 나올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
2025-10-07 정혜영 기자 -
추석 이튿날도 귀성·귀경길 곳곳서 정체 … 부산→서울 7시간
추석 이튿날인 7일 오전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7시간, 울산 6시간 40분, 대구 6시간, 목포 5시간 30분, 광주 4시간 50분, 강릉 2
2025-10-07 정혜영 기자 -
'4년 만에 테이블 위로 펄쩍 세리머니' … '당구 교황' 레펀스, 조재호 꺾고 우승+상금 1위
3시간 접전 끝에 우승을 확정한 '당구 교황' 에디 레펀스(벨기에·SK렌터카)가 4년 만에 당구대 위로 펄쩍 뛰어올랐다.6일 경기도 고양 킨텍스 PBA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로당구 2025-26시즌 5차투어 '크라운해태 PBA-LPBA 챔피언십 한가위' PBA 결승전서
2025-10-07 최용재 기자 -
나이 학력까지 모두 공개안하더니 … 이재명 대통령 측근 김현지, '직권 남용' 고발까지 당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나이와 학력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면서 직권 남용으로 경찰에 고발당했다.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6일 김 실장을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1급
2025-10-06 배정현 기자 -
석현 칼럼 : 무너진 법치, 누가 맞서 싸우나
이제 다시 여성 지도자 시대? 이진숙 보니 마가렛 대처가…
■ 철의 여인 마가렛 대처법원은 결국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체포에 제동을 걸었다. 정권의 입김을 쒠 경찰의《출석 불응》이라는 이유가 법의 엄정한 눈앞에서 설득력을 잃은 것이다. 불과 엇그제만 해도 수갑을 찬 모습으로 언론의 조명을 받았던 그녀가,
2025-10-06 석현 / 시사칼럼니스트, 경제인 -
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 특별 인터뷰
"韓美 협상, 왜 '안보·경제 패키지 딜' 못했는지 의문 … 평택기지 소유권은 압박용"
"문제는 한국이 이에 대응해 상호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괄적인 패키지 전략으로 맞서지 못했다는 점이다. 관세를 따로 떼어 협상하니 교환 가능한 카드가 줄었고, 결국 관세·투자 현안만 남는 비효율이 발생했다."이정훈 연세대 국제학대학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서대문구 연
2025-10-06 조문정 기자 -
'미친 10연승 질주' … '6이닝 1실점' 구창모 역투 NC, WC 1차전서 삼성 제압
파죽의 9연승, 기적적으로 가을 야구로 진입한 NC 다이너스가 '미친 10연승'을 달렸다. NC는 6일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린 2025 KBO 포스트시즌 삼성 라이온즈와의 와일드카드 결정(WC) 1차전에서 4-1로 승리했다.이로써 NC는 와일드카드 결정
2025-10-06 최용재 기자 -
李 대통령, 추석 맞아 고향 찾아 성묘 … "모두의 대통령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추석을 맞아 고향인 경북 안동시에 있는 부모의 선영(先塋)을 참배했다.이 대통령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고향을 찾아 선영에 인사를 드렸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다짐도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겼다"면서 "부슬비에 버무려진 산내
2025-10-06 이기명 기자 -
정교모 성명서 : 이진숙 체포 공안독재 규탄한다
법치 사라진 대한민국 … 이제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편집자 주] 경찰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전격 체포는 한국 경찰이 다시 정치경찰 로 변모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충격적 사건이다. 자유당 정권 말기 경찰의 모습이 재림한 듯한 느낌이다.문재인 정권의 검수완박 은 검찰의 양팔을 부러뜨리고 경찰의 힘을
2025-10-06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