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사법 3법' 일갈 … "판·검사 '정치 강풍'에 엎드렸는데 법왜곡죄라니 … 대법정 26명 앉을 자리는 있나"

"26명 대법관들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위한 소통이 가능한지가 의문이다. '4심제' 최종심인 헌법재판소 판결은 4~5년 걸려 소송당사자들의 법적 지위는 더 오래 불안해진다. 이미 판·검사들이 정치적 강풍 앞에 엎드려 있는데 법왜곡죄가 도입되면 그 현상이 더욱 심화할 것이

[포토] 1억 공천헌금 의혹, 구속 갈림길 놓인 '강선우-김경'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 전 서울시의원(왼쪽),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이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포토] 1억 공천헌금 의혹, 영장심사 향하는 강선우 의원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포토] 1억 공천헌금 의혹 강선우, 영장심사 출석

1억원 공천헌금 의혹을 받고 있는 강선우 무소속 국회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K3리그 '5개' 구단, K리그2 라이선스 신청

한국프로축구연맹(축구연맹)은 K3리그(3부리그) 소속 FC강릉, 대전코레일FC, FC목포, 시흥시민축구단, 춘천시민축구단 등 총 5개 구단이 K리그2(2부리그) 승격을 위한 필수 요건인 'K리그2 라이선스' 신청을 완료했다고 3일 밝혔다.K3리그는 세미프로 리그로, K

36년 공직 김진선, 강서구청장 출마 선언 … 출판기념회 열고 본격 행보

김진선 전 국민의힘 강서병 당협위원장(전 강서구 부구청장 직무대리)이 오는 6·3 지방선거에 강서구청장 출마 의지를 밝혔다.김 전 위원장은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9호선 증미역 인근 NH농협타워에서 신간 '만나보니 선물, 찾아보니 보물' 출판기념회를 열고 "36년간의

[속보] 사우디 美 대사관, 드론 2대 공격 받아

20살 CJ문화재단, '여보셔'·'홍련'…뮤지컬 25편 관객 만났다

현재 국내외 문화예술계 화두 중 하나는 'K-컬처'다. 영화, 드라마, 음악, 뮤지컬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며 그 영향력을 세계 무대에서 넓히고 있다. 한국은 그래미상(1993년 조수미), 아카데미상(2020년 영화 '기생충'), 에미상(2

레알 마드리드의 시즌 '최대 위기', 리그 2연패+음바페 부상 이탈

스페인 '명가' 레알 마드리드가 위기를 맞이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3일(한국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의 산티아고 베르나베우에서 펼쳐진 2025-26시즌 스페인 라리가 26라운드 헤타페와 경기에서 0-1로 패배했다. 전반 39분 마르틴 사트리아노에 선제 결

[포토] 구속 영장심사 마친 김경 전 시의원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 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포토] 구속 갈림길에 놓인 김경 전 서울시의원

1억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 받은 김경 전 서울시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북한인권법, 사실상 사문화" … 野·탈북단체, 정부 '직무유기' 성토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법 집행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는 국민보고대회가 3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렸다. 2016년 여야 합의로 역사적인 첫발을 뗐으나 핵심 집행기구인 북한인권재단은 국회의 이사 추천 지연으로 10년째 출범조차 못 하는 등 '반쪽짜리

'재명이네 마을' 강퇴 릴레이 … 팬카페 갈등, 공천·전대 변수 되나

더불어민주당의 친청(친정청래)계로 평가받는 최민희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적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서 강제 탈퇴당했다. 정청래 대표와 이성윤 최고위원에 이어 세 번째다. 6·3 지방선거를 3개월여 앞두고 민주당의 내전 상황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다.3일 정치권에

강남 테헤란로 노후 빌딩, 30% 증축 허용

강남 테헤란로 일대 노후 오피스 건물을 리모델링할 경우 기존 건물 면적의 최대 30%까지 더 늘려 지을 수 있게 된다. 강남구가 강남역사거리부터 포스코사거리까지 약 95만 9160㎡ 구간을 '리모델링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하고, 용적률·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기로

"헌법존중TF 징계로 공석된 시·도경찰청장직, 서둘러 후속 인사"

경찰청이 헌법존중TF의 징계로 공석이 된 경북과 충남, 부산경찰청장직에 대해 "후속 인사를 조속히 추진해나가겠다"고 3일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우선은 직무대행 체제로 갈 수 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