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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수령한 통지서, 본인에 전달 안 됐다면 소멸시효 인정 못해… 法, 72년 전 사건에 "국가 배상" 판결
6·25전쟁 발발 직후 북한의 '부역 혐의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이웃주민이 유족을 대신해 통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통지서 수령 이후 이웃이 유족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2023-05-04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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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보다 청소년이 먼저"… 서울시, 퀴어축제 서울광장 사용 불허
서울시가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불허했다.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는 전날 회의에서 6월30일∼7월1일 같은 날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한 '퀴어축제', 기독교단체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 회복 콘
2023-05-04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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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포착"… '돈 봉투' 강래구 영장 재청구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이 지난달 21일 강 회장을 대상으로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기각된 지 13일 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4일 강 회장
2023-05-04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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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TV] 간첩질 하기 좋은 나라···관련 법체계 허점 투성이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지난달 17일 맨하탄 차이나타운에서 중공 경찰서를 운영하는 2명을 체포했다. 미국 법무부는 같은날 미국 전역에 살고 있는 중공 반체제 인사들을 괴롭히는 캠페인을 펼친 중국 공안부 관계자 40명을 기소했다.미국의 방첩 기능은 이처럼 원활히 작동
2023-05-04 곽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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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국가 존망 걸린 안보… '한일 협력' 위해 앙금 털어내야"
외교전문가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를 포함해 1983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에 대해 천황(일왕)과 총리가 총 53회 사과했다"며 한국과 일본은 과거사와 별도로 안보문제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경희 국민의
2023-05-04 조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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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곽상도 아들 퇴직금 50억… 질병 위로금으로 꾸미자" 꼼수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 의혹이 불거지자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 씨가 50억원을 '질병 위로금'으로 위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것으로 드러났다.4일 뉴데일리가 국회를 통해 입수한 김씨 아내 등 공범 10명의 공소장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의 아들
2023-05-04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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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어린이교통사고 제로 캠페인 "좌우 살피고 손 들고 건너요"
도로교통공단이 4일 오후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ZERO 캠페인'을 알리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가정의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안전한 교통안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05-04 정상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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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모두발언 하는 박진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5-04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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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
박진 외교부 장관,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신원식 제4정조위원장이 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재외동포청 성공적 출범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2023-05-04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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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호갱외교"… 민주당, 日 기시다 방한 앞두고 '재 뿌리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의 외교정책을 '호갱(호구고객, 어수룩해 속이기 쉬운 고객을 지칭)외교'로 규정하며 비판에 열을 올렸다.이에 국민의힘은 "외교·안보를 걱정한다면서 막말과 감정적 선동, 비
2023-05-04 황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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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어린이안전헌장 든 김기현·이재명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및 어린이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서 안전 헌장 선포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3-05-04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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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어린이안전헌장 선포식 참석한 이재명 대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5-04 이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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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근'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자신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 )는 4일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
2023-05-04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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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용산 대통령실 방향으로 행진하는 건설노조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4일 오후 서울역에서 출발해 용산 대통령실까지 가두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은 '더이상 죽이지 마라' '건설노조 탄압 중단하라'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가두행진했다.
2023-05-04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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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축사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3-05-04 이종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