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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소호흡기 낀 채 남긴 병상 유언 … 대법 "효력 인정" 원심 파기

산소호흡기를 단 채 병상에서 남긴 '구수증서 유언'의 효력을 대법원이 인정했다. 단순히 말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녹음 방식 유언이 가능했다고 단정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 씨가 우리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예

2026-05-04 차화진 기자
데스크 칼럼

삼성바이오로직스 파업에 돌아올 부메랑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가 다시 협상테이블에 앉았지만 서로의 입장을 좁히지 못했다. 예상된 결과다. 양측 입장의 간극이 컸다. 창사 이래 첫 파업에 놓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우려했던 막대한 손실을 떠안게 됐다.노조는 1인당 3000만원 격려금 지급, 평균 14% 임금 인상,

2026-05-04 손정은 제약의료부장
[포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박지원 민주당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04 이종현 기자
[포토] 국회의장 선거 출마선언 하는 박지원 의원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5-04 이종현 기자
손흥민, 커리어 첫 '도움왕'으로 간다 … MLS 1위+챔피언스컵 1위

미국 메이저리그사커(MLS) LA FC 손흥민이 커리어 첫 '도움왕'에 도전한다. LA는 지난 3일 2026 MLS 11라운드 샌디에이고FC와 경기에서 2-2 무승부를 기록했다. 배려 차원에서 선발에서 제외된 손흥민은 후반 15분 교체 투입됐고, 팀이

2026-05-04 최용재 기자
지금 청와대에선

李 대통령 '속도 조절' 주문에도 … '셀프 면죄' 특검법 논란 여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윤석열 정권 조작 기소 특검법'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에 "시기나 절차 등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특검법이 '이재명 범죄 지우기' 등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여론이 악

2026-05-04 이지성 기자
'李 공소 취소 논란' 선거판 강타 … 국민의힘·개혁신당, 공동 전선 구축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0일 발의한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6·3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시킬 수 있는 '셀프 공소 취소'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특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12개 사건의 공소 유지 여부까지 판단할 수 있도록

2026-05-04 김상진 기자
N-포커스

정청래 '오빠' 발언, 대표 리스크 점화 … 뉴이재명, '사퇴론' 꺼냈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당 대표 리스크'에 직면했다. 정청래 대표가 '말 조심'을 강조한 직후 선거 지원 도중 초등학생에게 '오빠' 호칭을 요구한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기 때문이다. 구설에 휘말리는 언행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2026-05-04 손혜정 기자
[포토] 긴급 연석회의서 발언하는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

김정철 개혁신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04 서성진 기자
[포토] 발언하는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04 서성진 기자
[포토] '사법내란 저지' 긴급 연석회의서 발언하는 오세훈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04 서성진 기자
[포토] 답변하는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5-04 서성진 기자
[포토] 모두발언하는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04 서성진 기자
[포토] 손 잡은 범야권, 양향자-유정복-오세훈-조응천-김정철

양향자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조응천 개혁신당 경기지사 후보,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내란 저지를 위한 수도권 광역단체장 후보자 긴급 연석회의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6-05-04 서성진 기자
[포토] 모두발언하는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일 오전 서울 중구 태평빌딩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열린 서울지역 구청장 후보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04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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