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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23년 만에 예보 한도 5000만 원→1억 원 상향키로 … 정기 국회 내 처리
여야가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김상훈 국민의힘·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3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민생 의제를 선정했다. 우선 여야는 예금자 보호 한
2024-11-13 김희선 기자 -
檢, "명태균, 金여사에 500만 원 받아" 진술 확보
명태균(54)씨가 검찰 조사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서 돈봉투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이 지난 8~9일 명씨를 소환해 조사하면서 '김 여사에게 돈 봉투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검찰
2024-11-13 이기명 인턴 기자 -
美, 2050년까지 원전 3배로 늘린다 … 트럼프도 계승 가능
AI 붐 등으로 전력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청정에너지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자력발전 용량을 2050년까지 3배로 늘리겠다는 계획을 내놨다.12일(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재가동 △기
2024-11-13 성재용 기자 -
당원 게시판 논란 점입가경 … 국민의힘 "유튜버 허위 사실 유포로 고발" 예고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한 당원 게시판의 '비방글' 논란과 관련해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미 당원 익명 게시판에 '개 목줄' 등 비방 글을 올린 한동훈은 한동훈 대표와 무관하다는 것이 밝혀졌음에
2024-11-13 손혜정 기자 -
'제주 불법숙박업' 문다혜, 자치경찰 출석 … 혐의 모두 인정
제주에서 불법 숙박업을 벌여 경찰에 입건된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13일 제주도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다혜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경찰에 출석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자치경찰은 오는 15일쯤 검찰에 불구속 기소
2024-11-13 어윤수 기자 -
'용인 타운하우스' 檢 재수사 … 피해자들 길바닥 신세 면할까
검찰이 지난 1년여간 방치된 용인타운하우스 분양대금 미지급 사태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환영하면서도 당장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다며 하루빨리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호소했다.13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조아라)는 A 신탁사
2024-11-13 어윤수 기자 -
재판부 압박시 처벌 … 박수영, 이재명 선고 앞두고 '사법방해죄' 발의
국민의힘이 오는 15일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판사를 겁박할 경우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사법방해죄' 개정안을 발의했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판사를 겁박하면 최대 5년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발
2024-11-13 배정현 기자 -
野 "이재명 당선무효형 안 나와" 자신감? … 與 "당연히 중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자 여야의 여론전이 치열해지고 있다. 민주당이 이 대표가 중형을 선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낙관론을 펼치자 국민의힘은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는 것"이라며 반박했다.13일 정치권에서는 이 대표의
2024-11-13 손혜정 기자 -
트럼프 재집권, 北 주민들에게도 전해져 … "참 특이한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승리 소식이 북한 주민들에게도 전해져 큰 화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졌다.12일 북한 전문매체 데일리 NK는 함경북도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 한국, 러시아, 중국 등 국제 정치 정세를 조금씩 전달받은 당 간부들을 통하거나,
2024-11-13 전우석 기자 -
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세 번째 음주운전 혐의로 법정에 선 배우 박상민(54)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전서영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수강을 명령했다.전 판사는 "피고
2024-11-13 이기명 인턴 기자 -
野, 정부에 '예산 공격' … '용산공원 사업비·예비비' 삭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각종 상임위에서 정부와 관련된 내년도 예산을 삭감하며 '예산안 공격'에 나섰다. 야당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용산공원 사업비를 절반 넘게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퇴장했다.용산공
2024-11-13 남수지 기자 -
與, '재판 생중계' 불발에 '이재명 대선 불법 자금 수사 촉구'로 선회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1심 선고 공판 생중계를 촉구하며 공세를 퍼부었지만, 재판부가 이를 불허하자 이 대표 불법 대선 자금 의혹을 통한 사법리스크 부각으로 선회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후 국회에서 기
2024-11-13 김희선 기자 -
野, '尹 탄핵 열차' 시동 … 與 "이재명 방탄용 정치 공세"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소속 의원 40여 명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는 모임을 출범시켰다.'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발족식을 열었다. 탄핵연대에는 민주당 29명, 조국혁신당 9명, 진보당 3명,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각각 1
2024-11-13 이지성 기자 -
檢, '이태원참사 도착시각 허위기재' 前용산보건소장 징역 2년 구형
자신의 '이태원 참사' 현장 도착시간을 허위로 기재토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재원(59) 전 용산구 보건소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전자기록등위작·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2024-11-13 이기명 인턴 기자 -
국회 예결위, 野 주도한 '수사기관 특활비 삭감' 두고 설전
국민의힘이 13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야당이 추진 중인 검찰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 삭감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국회 예결위는 이날 비경제부처를 대상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심사 대상으로 감사원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2024-11-13 배정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