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출범 D-2

    "위기를 기회로" 방산-조선, 트럼프식 '거래주의' 올라타야

    백악관으로 다시 입성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외교통상 전략은 철저한 '거래주의(transactional approach)'로 압축된다.하나를 받아야 하나를 내주고, 미국에 이득이 되지 않는 나라와는 거래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사업가 마인드다.미국 우선주의

    2025-01-18 김진희 기자

  • 임무영 페북 : 공수처의 법난(法亂)

    공수처는 ①특수주거침입죄 ②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③직권남용체포감금죄 자행 중

    [편집자 주] 다음은 임무영 변호사의 페북 글이다.현재 벌어지고 있는 좌충우돌《공수처의 법난》에 대한 법조인의 가감 없는 법률 해석으로 평가된다.모든 제목과 본문 중 하이라이트는 뉴데일리의 편집이다.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몇가지 법률적 쟁점을 언급합니다.

    2025-01-18 임무영 변호사 / 전 서울고검 검사

  • '외환 혐의' 빼고 '인지조사' 항목 유지 … 내란특검법, 野 주도로 국회 통과

    여야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특검법안 처리를 두고 막판까지 줄다리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결렬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여당 안을 일부 수용한 수정안으로 단독 처리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며 정부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하기로 했다.◆

    2025-01-18 김희선 기자

  • 서부지법, 18일 오후 2시 尹 대통령 구속영장 심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는 18일 진행된다. 17일 서울서부지법은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심리는 차은경 부장판사가 맡는다. 차 부장판사는

    2025-01-17 황지희 기자

  • 경찰이 시민 소유 '카메라 삼각대' 발로 '뻥' … 경찰 추정 남성, 여성 집어 던지기도

    최근 경찰이 법원 인근에서 집회 현장을 촬영하는 한 시민의 카메라(휴대전화) 삼각대를 발로 걷어차고, 사복경찰로 추정되는 남성이 법원 앞에 있던 한 여성을 집어 던지는 충격적인 모습이 온라인에 공개되자 "경찰이 지켜야 할 시민들을 폭력으로 제압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2025-01-17 조광형 기자

  • [단독] 제주항공 유가족, 올해 모든 예비군 훈련 면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유가족에 대한 2025년 모든 유형의 예비군 훈련이 면제된다.한 예비군 훈련 대상자가 국방부로부터 이메일을 통해 이날 오전 8시 44분 받은 공지에 따르면 유가족의 범위는 ▲사고자 ▲직계 존속 ▲직계 비속 ▲형제 ▲자매 ▲배우자다.이메일에서 자신을

    2025-01-17 이기명 기자

  • 尹 대통령 첫 '옥중 서신' … "힘 모아준 국민께 감사"

    서울구치소에 구금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편지를 통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윤 대통령의 대국민 편지를 공개했다. 윤 대통령은 대국민 편지를 통해 "조금 불편하기는 하지만 저는 구치소에서 잘 있다"고 했다

    2025-01-17 김희선 기자

  • 공수처, 尹 구속영장 서부지법에 청구 … 주말 중 구속 여부 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주말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에 대한 사후구속영장 청구서와 관련 자료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구

    2025-01-17 박서아 기자

  • 김한길 "자식 키우고 부모 떠나보내는 일보다 중요한 일 흔치 않아"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일, 부모를 떠나보내는 일을 두고 '무조건 가장 싼 돈으로 어떻게든 땜빵하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는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해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17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주제: 존엄한 노후

    2025-01-17 조광형 기자

  • 노상원 "잡아 족치면 부정선거 나와" … 군검찰 공소장 적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계엄 선포 전 군 관계자들에게 "관련자들을 다 잡아서 족치면 부정선거가 사실로 확인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는 내용이 군검찰 공소장에 적시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전 정보사령관이 지

    2025-01-17 박서아 기자

  • 예술의전당부터 LG아트센터까지…미리보는 2025년 공연

    푸른 뱀의 해 을사년(乙巳年)이 밝았다. 서울 예술의전당부터 부천·성남아트센터와 개관 25주년을 맞은 LG아트센터까지 한 해를 수놓을 국내 주요 공연장의 2025년 기획 프로그램을 한데 모았다. 다양하고 화려한 볼거리, 동시대성을 살린 이야기로 올해 무대를 채울 주요

    2025-01-17 신성아 기자

  • [단독] "경찰, 버스 몰고 서부지법 尹 지지자들 항해 돌진" … '업무 방해'로 체포도

    경찰이 지난 16일 밤 버스를 몰고 서울서부지법 앞에 모인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을 향해 돌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돌진으로 구급차 등이 서부지법 앞으로 출동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17일 목격자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쯤 경찰 기동대 버스 1

    2025-01-17 이기명 기자

  • [단독] 서울시 '에스맵', 대통령 관저·건물 노출 … 시뮬레이션 체험도 가능

    서울 전역을 3차원(3D)으로 볼 수 있는 지도 서비스 '에스맵(S-Map)'이 보안시설인 대통령 관저에 대한 항공사진과 건물의 3D 자료까지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도는 거리 측정 기능을 활용해 관저 내부를 이동하는 시뮬레이션도 가능하다.서울시에서 제공하는

    2025-01-17 이기명 기자

  • [포토] 서울구치소 앞 모인 尹 지지자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을 준비중인 가운데 17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경기 의왕=서성진 기자)

    2025-01-17 서성진 기자

  • [포토] 윤석열 대통령 접견 마치고 취재진 만난 석동현 변호사

    윤석열 대통령 접견을 마친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가 17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경기 과천=서성진 기자)

    2025-01-17 서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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