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인권보고서, 기획⑧] 여성 성폭행 다반사, 아동 건설현장 동원… 종교 이유로 '총살'

    편집자주정부가 2017년부터 비공개로 작성해온 북한인권보고서를 처음 공개했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채택된 후 정부는 2018년부터 해마다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했다. 하지만 굴욕적인 친북(親北)행보로 일관했던 문재인정부는 북한의 거센 반발과 탈북민 신상 보호를 이유로

    2023-04-25 김상욱 인턴 기자

  • "文 대북전단금지법, 北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은 위헌"… 한변, 토론회 개최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은 2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북한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그 대책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한변은 행사에 앞서 "오늘(25일)은 제60회 법의날이지만 현재 한반도 구성원들은 두 개의 반인권적인

    2023-04-25 서영준 기자

  • '돈 봉투 사건' 관계자들 증언… "이정근, '이유 묻지 말라'며 돈 빌리고 다녔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과 관련,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당시 주변에 "이유는 묻지 말라"며 돈을 빌렸다는 주변 관계자들의 주장이 나왔다. 전당대회 살포 금액이 현재 밝혀진 9400만원을 넘어설지, 돈 봉투 수수 의원들이 얼마나 늘어날지

    2023-04-25 진선우 기자

  • "이화영 최측근 실토… "제우스 실투자자는 이 전 부지사"

    '쌍방울그룹 뇌물 의혹'을 받고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최측근이 "제우스1호투자조합(제우스조합)의 실투자자는 이 전 부지사"라며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새로 나온 진술이 경기도(당시 이재명 지사)와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해왔던 이 전 부지

    2023-04-24 서영준 기자

  • 경찰, '尹-韓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서면조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진행했다.24일 복수 언론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주 '청담동 술자리'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의 서면조사 답

    2023-04-24 서영준 기자

  • 한동훈 "文정부가 검찰 마약수사 손발 잘라"… 민주당 "억지 주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은 문재인 정부 때문'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마약 확산의 책임마저 전 정부에 떠넘기려는 것인가"라고 반발했다.한동훈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당정협의회에 참석한 후

    2023-04-24 서영준 기자

  • "수단 교민 구출이 최우선"… 대통령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지휘"

    대통령실이 군벌 간 무력충돌이 발생한 북아프리카 수단에서 우리 국민을 안전하게 구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24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방미길에 동행하지 않고 서울에 잔류

    2023-04-24 서영준 기자

  • 줄줄이 떠나는 '공수처 1기' 검사들… 김성문·박시영 사의 표명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당시 1기로 임용됐던 검사 2명이 최근 사표를 제출했다. 이들의 사표가 수리될 경우 공수처 1기 검사 13명 중 절반이 넘는 8명이 조직을 떠나게 된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수사정책관을 맡았던 김성문 부장검사(사법연수

    2023-04-24 서영준 기자

  • 김만배 아내도… 檢, '대장동 범죄수익 은닉' 공범 무더기 기소

    '대장동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대장동 개발 범죄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공범들을 대거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24일 김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인멸 교사,

    2023-04-24 진선우 기자

  • '창원간첩단' 측 "국민참여재판 하자"… 檢 "국정원 직원 노출하란 말이냐"

    이른바 '창원간첩단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측이 "국민 앞에서 당당하게 심판을 구하자"며 법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에 불과하다"며 반대의견을 냈다.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

    2023-04-24 어윤수 기자

  • '김건희 명예훼손 혐의' 野 우상호·장경태 검찰 송치

    우상호·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건희 여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4일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와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우 의원과 장 의원을 지난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우 의원은 지난

    2023-04-24 서영준 기자

  • 檢, '곽상도 50억 의혹' 관련 호반건설·산업은행 압수수색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호반건설과 산업은행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곽 전 의원과 아들 병채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와 관련해 오전부터 산

    2023-04-24 진선우 기자

  • 김한길 "'전세사기 비극' 되풀이 말아야… '민생사기' 근절 위해 총력"

    전세사기, 학원가의 마약음료수 사기, 취업사기 등 청년층에게는 첫 출발부터 '좌절'을 주고 노년층에게는 '노후 생계'를 망가뜨리는 이른바 '민생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나섰다.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

    2023-04-24 조광형 기자

  •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 연장… '옥중로비' 정황 파악

    '백현동 아파트 개발비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 전 대표의 구속 기간을 다음달 3일까지 연장했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당시 성남시장

    2023-04-24 진선우 기자

  • 한변, '법의 날' 맞아 사법정상화 촉구… "김명수, 지금이라도 사퇴하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사법부가 진영논리에 빠진 편향된 인사들로 채워져 위기에 처했다"며 사법 정상화를 촉구했다.한변은 제60회 법의 날 기념을 하루 앞둔 24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사법정상화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한변은 성명에서 "문

    2023-04-24 어윤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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