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도 대북전단금지법 부당 판결… 이제는 헌재가 나서야"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을 비롯해 사단법인 북한인권, 올바른북한인권법을위한시민모임 등이 9일 헌법재판소에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다.한변 등은 이날 헌재 앞에서 제2

    2023-05-09 이바름 기자

  • JMS 정명석 변호인,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법률자문이었다

    2017년부터 정명석(78·구속)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의 성폭력 사건을 변호해온 인물이 그동안 '그것이 알고 싶다'를 비롯한 SBS 시사·뉴스 프로그램의 법률자문을 담당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SBS '그것이 알고 싶다'는 지난달 22일 'MS,

    2023-05-09 조광형 기자

  • 유동규 "정진상에 뇌물 건넨 대가, 대장동 일당 사업자 선정"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준 뇌물의 대가로 대장동 일당이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라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정 전 실장에게 직접 금품을 건넸다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언이다.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2023-05-09 어윤수 기자

  • '돈봉투 키맨' 강래구, 결국 구속… 송영길 등 윗선 수사 박차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검찰의 두 번째 영장 청구 만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 사건 최종 수혜자로 의심 받는 송영길 전 대표 등 윗선을 향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강 회장

    2023-05-08 어윤수 기자

  • 신사옥 건립하려다 55억 날렸는데… KBS에 '주의'만 준 감사원

    최근 감사원이 KBS 경영진을 상대로 사장 후보자 검증 태만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중대한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가운데, 해당 감사를 청구한 KBS노동조합이 "6년 전 '애견카페' 등에서 카드를 썼다고 KB

    2023-05-08 조광형 기자

  • 경찰, '이정근 돈봉투 녹음파일 유출 의혹' 공수처 이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으로 작용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검찰에서 유출됐는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할 전망이다.8일 경찰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 전 부총장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소

    2023-05-08 어윤수 기자

  • '창원간첩단' 측, 또 국민참여재판 요구… "시간끌기 안 돼"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 측이 지난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재차 국민참여재판을 요구하면서 '시간 끌기' 전략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로

    2023-05-08 서영준 기자

  • [윤석열 1년] 마약에 물든 마약청정국… 文정권 5년 비정상을 정상화한다

    학생부터 회사원·주부까지… 일상에 파고든 파멸의 '백색가루''마약청정국'이라고 자부하던 한국이 마약의 늪에 빠져 중독되고 있다. 한때 연예인, 재벌가 자녀, 유학생만 마약에 손 대던 시대가 끝나고 누구나 손쉽게 마약에 접근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정부의

    2023-05-08 진선우 기자

  • '60억 코인' 어디서 났나… 檢, 김남국 자금 형성·출처 수사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원 코인' 의혹과 관련해 계좌 압수수색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김 의원의 계좌 추적을 위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김 의원이 지난해 말

    2023-05-08 서영준 기자

  •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 수호 마지막 장치… 폐지? 간첩 안 막을 텐가"

    '국가보안법 합헌'을 주장하는 105개 우파단체가 8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국보법 폐지 반대 긴급 기자회견 및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국보법 합헌 관철을 위해 이날부터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하기로 했다.'국가보안법수호자유연대' 주관으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태

    2023-05-08 김성웅 , 장태훈, 김상욱 인턴 기자

  • '돈 봉투 핵심' 강래구, 다시 구속 기로… 檢 수사 '분수령'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에서 금품 조달책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 받는 강래구 한국감사협회장이 또다시 구속 기로에 섰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오후 2시 정당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강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2023-05-08 서영준 기자

  • 주한미군 F-16 전투기, 평택 논바닥 추락… "인명 피해 없어"

    6일 주한미군 소속 F-16 전투기가 경기도 평택의 한 농지에 추락했다. 조종사는 무사히 탈출했으며, 따로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주한미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31분께 '전투기가 추락했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추락 기체는 주한미군 제8전

    2023-05-06 안선진 기자

  • "김인섭,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당시 이재명 선거사무소 대납"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도전 당시 선거사무소 임차료를 대납한 것으로 전해졌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지난 2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

    2023-05-06 이바름 기자

  • '자금세탁방지소' 금융정보분석원, '김남국 코인 60억' 이상거래 분류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최대 60억원 가상화폐 코인 거래 관련,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이상 거래'로 분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6일 JTBC에 따르면 FIU는 지난해 거래소로부터 김 의원의 코인 거래에 대한 내용을 보고

    2023-05-06 안선진 기자

  • 대리수령한 통지서, 본인에 전달 안 됐다면 소멸시효 인정 못해… 法, 72년 전 사건에 "국가 배상" 판결

    6·25전쟁 발발 직후 북한의 '부역 혐의자'로 몰려 사살된 민간인 피해자 유족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이웃주민이 유족을 대신해 통지서를 수령할 권한이 없고, 통지서 수령 이후 이웃이 유족에게 제대로 전달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구체적 증거도 없다는 것이 법원의

    2023-05-04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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