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허위 인터뷰 의혹' 이진동 뉴스버스 대표 첫 소환

    대선 당시 국민의힘 후보던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허위 인터뷰로 훼손한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를 소환해 조사 중이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선 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반부패수사1부장)은 이날 정보

    2024-01-25 김상진 기자

  • 윤희근 청장, 민주당 ‘실력행사’에 “법으로 안 되는 걸 왜 자꾸 요구하냐”

    윤희근 경찰청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 범인의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의원들을 향해 “법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요구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윤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 명단 제출을 요

    2024-01-25 박아름 기자

  • 가리봉 '벌집촌' 신통기획 확정…청년 주거 2200가구 공급

    서울 구로구 가리봉동 '벌집촌'이 신속통합기획 대상지로 확정돼 도심형 첨단 복합 주거지로 재탄생한다.서울시는 가리봉동 115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신속통합기획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2200가구가 공급되며, 최대 5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됐

    2024-01-25 이바름 기자

  • '日후지코시' 강제징용 피해자들도 승소… 대법, 21억 배상 판결

    1945년 당시 군수업체였던 후지코시(구 후지코시강재공업)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5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등 41명이 일제강점기 군수업체였던 후지

    2024-01-25 김상진 기자

  • 이촌·화곡아파트지구에 주상복합 가능…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

    서울 용산구 이촌동과 강서구 화곡동에 지정된 아파트지구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단지 내 상가 등이 허용돼 주상복합 건립이 가능해진다.서울시는 지난 24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이촌·화곡아파트지구를 지구단위계획으로 전환하는 '이촌아파트지구

    2024-01-25 이바름 기자

  •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당선무효형' 원심 파기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대법원1부(주심 김선수)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원심은 피고인이 선임한 변호인들에게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하지

    2024-01-25 어윤수 기자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무기징역 판결 불복해 항소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1심 재판부의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윤종 측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재판부는 지난 23일 성폭력

    2024-01-25 김상진 기자

  • [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 ③] 쓰레기소각장으로 돈 번다… 주민 반대 해결책은

    "서울도 쓰레기소각장 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주민들 반대로 쉽지 않을 거예요. 모든 시설을 지하화해서 아무리 냄새가 안 난다고 설득해도 처음에는 다들 믿지 않았거든요."국내 최초로 지하에 폐기물처리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을 함께 설치한 신개념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2024-01-25 송학주 기자

  • [인사]경찰청

    ◇치안감 승진▲경찰청 치안정보심의관 유승렬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김철문

    2024-01-25 박아름 기자

  • 오금역 일대 14만㎡ 지구단위계획 지정… 옛 성동구치소 부지는 제외

    서울 송파구 오금역 일대 약 14만㎡가 신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다.서울시는 지난 24일 개최한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상정된 7건의 지구단위계획 안건 중 5건을 수정가결하고 1건은 수정동의, 1건은 보류했다고 25일 밝혔다.위원회에서는 △오금지구중심 △건대입

    2024-01-25 이바름 기자

  • [N-포커스]

    기능 상실한 공수처, 이제는 조직 마비 사태까지

    지난 3년 동안 줄곧 존폐의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번에는 수장 공백사태를 맞게 됐다.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문재인정부 당시 야심차게 출범한 공수처의 존폐 여부와 관련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25일 정치권과 법조

    2024-01-25 어윤수 기자

  • '150억 부당대출' 의혹 김기유 前태광 의장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이 150억 원대 부당대출을 청탁한 의혹을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유효제)는 전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의 자택과 사

    2024-01-25 김동우 기자

  • [N-포커스]

    급물살 타는 '개 식용 금지법'… "찬반 갈등 넘어야 할 산"

    이른바 '개 식용 금지법(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식용을 위한 개 사육과 도살 행위가 근절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법 시행에 따른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게 일면서 과연 현장에서 실효

    2024-01-24 진선우 기자

  • 서울고법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금지는 위법"

    용산 대통령실을 관저로 규정해 근처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또다시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2부(부장 위광하 홍성욱 황의동)는 24일 참여연대가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금지 통고처분 취소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앞서 참

    2024-01-24 어윤수 기자

  • 'OS 강요' 구글, 2000억대 과징금 불복 소송서 패소

    스마트 기기 제조사에 자사의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 탑재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구글을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2249억 원 부과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행정6-3부(부장 홍성욱·황의동·위광하)는 24일 구글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

    2024-01-24 어윤수 기자
이전 646 647 648 649 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