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려운 기부채납 한눈에… 서울시, 통합관리 메뉴얼 발간

    서울시는 복잡하고 광범위한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담은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세부운영 메뉴얼(설명서)'을 제작, 발간했다고 29일 밝혔다.기부채납 공공시설은 용도지역의 변경이나 용적률, 높이 완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2024-01-29 이바름 기자

  •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다주택자 승진 취소…대법 "부당하다" 파기환송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다주택 보유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공무원 승진을 취소 시킨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 4일 경기도 공무원 A씨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상

    2024-01-28 황지희 기자

  • 지인에게 돈 빌려주며 "내 아들에게 갚아"…법원 "증여로 봐야"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그 돈을 나중에 자녀에게 갚도록 하는 것도 증여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A씨가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했다.A씨는 지난 20

    2024-01-28 황지희 기자

  • [N-포커스]

    날로 심해지는 살인예고·모방범죄 ‘골머리’…‘공권력 낭비’는 어쩌나

    최근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을 비롯해 '서현역 칼부림', '강남역 엽총 파티' 등 불특정 다수를 위협하는 살인예고 사건들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이에 검찰과 경찰은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사회 경각심을 높이고자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2024-01-28 진선우 기자

  • "배현진 습격범, 과거 '이재명 지지' 집회 참가" 주장 제기…배 의원, "가해자 처벌 원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중학생 A(15)군이 과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자들이 모인 집회에 참석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사실 확인에 나섰다.현재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으나 경찰은 여러 가지 정황을 감안해 계획 범행 가능성을 배제

    2024-01-27 이도영 기자

  • [N-포커스]

    “처벌 안 해서 문제”…배현진 습격범이 재점화한 ‘촉법소년 논란’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10대 중학생이 경찰 체포 당시 “나 촉법소년인데?”라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공분이 커지고 있다.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간 ‘뜨거운 감자’였던 촉법소년 논란에 다시금 불을 붙인 것이다. 현

    2024-01-27 박아름 기자

  • '사법 농단 의혹' 양승태 前대법원장 290번 재판 끝에 무죄

    재판 거래 등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기소 후 1810일, 약 5년 동안 290회 공판을 열고 211명의 증인을 법정에 세운 끝에 나온 법원의 판단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부장 이종민 임정택 민소

    2024-01-26 어윤수 기자

  • 법원장·고법 부장판사 등 인사 실시…'법원장 후보 추천' 배제

    대법원이 26일 법원장·고등법원 부장판사·고법판사 등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대법원은 "법원장급 판사 28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2월 5일 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3명, 고등법원 판사급 판사 63명, 지방법원 부장판사급 판사 17명 등

    2024-01-26 김상진 기자

  • 신임 서울청장 조지호‧경찰청 차장 김수환 내정…치안정감 인사

    이태원 핼러윈 참사 관련 기소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후임으로 조지호(56‧경찰대 6기) 경찰청 차장이 내정됐다. 경찰청 차장 자리에는 김수환(55‧9기) 경찰대학장이 내정됐다. 정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경찰 치안정감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청 관계

    2024-01-26 박아름 기자

  • 계획범죄냐, 우발범죄냐…‘배현진 습격 사건’ 쟁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중학생 A(14)군이 ‘우발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A군이 범행에 사용된 돌을 계속해서 소지해 온 점, 당일 범행 전 사건 현장을 배회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

    2024-01-26 진선우 기자

  • "우파 교육 강화해 젊은 우파 세력 키워야"...국가대개조네트워크 토론회

    우파의 현실을 진단하고 대책을 모색하는 '우파 정치학교는 왜 계속 실패하는가' 토론회가 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자유통일 국가대개조네트워크(대표 김학성)'가 주최하고 시민단체 ‘파로호포럼(대표 한민호)’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에는 최광 전 보건복지부

    2024-01-26 진선우 기자

  • '뇌물 vs 소설' 이재명·유동규… 법정서 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비리 의혹' 재판에서 소리 높여 설전을 벌였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2024-01-26 김상진 기자

  • '영풍제지 주가조작' 주범, 도피 3개월 만에 제주서 검거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가 도피 약 3개월 만에 붙잡혔다.영풍제지 사태는 2차전지 열풍 당시 폭등하던 영풍제지 주가가 2023년 10월18일 갑자기 하한가를 치면서 금융당국과 검찰에 의해 조사를 받아 세간에 알려진 사건이다.서울남부지검 등에 따

    2024-01-26 김상진 기자

  • [서울 기피·혐오시설, 어디로?④]3일장 대신 4일장?… 장례문화 바꾼 화장장 대란

    "수도권에 화장장이 7개뿐이라는 것이 말이 돼요? 가족이 사망했을 때 화장장이 부족해 발을 동동 굴러본 사람이라면 하루빨리 화장장이 지어져야 할 것 같아요."3일장이 4일장으로 늘어나는 등 '화장 대란'으로 인해 화장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서울시 등 지자체는 때

    2024-01-26 이바름, 송학주 기자

  • 윤희근 청장, '배현진 피습 사건' 신속‧엄정 수사 지시… 강남서에 전담팀 구성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피습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했다.경찰은 서울경찰청과 사건 관할 관서인 서울강남경찰서에 수사 전담팀을 꾸려 최대한 신속히 명확한 사건 경위를 밝혀낼 방침이다. 윤 청장은 26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사건

    2024-01-26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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