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린 목숨 달렸는데… 교수가 '日오염수' 어거지 주장" 어민들, 서균렬 고발

    전국 어민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을 공개적으로 반대해온 교수를 경찰에 고발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는 지난 2일 태안경찰서에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명예교수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연합회는 2016년 10여 개로 나뉘어

    2023-06-05 서영준 기자

  • 野 "검사 파견제 특권놀이터"… 법무부 "허위 주장, 文정부는 민변화"

    더불어민주당이 특권 놀이터로 전락한 검사 파견제도를 정상화하라고 주장한 데 대해 법무부가 "부처 성격과 직무 본질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허위 주장"이라고 정면 반박했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유독 검찰공무원이 법무부에서 근무하는 것만을 마치

    2023-06-05 진선우 기자

  •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 등 9명 檢 고발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찰에 고발당했다.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

    2023-06-04 진선우 기자

  • "진범은 따로 있어"…정유정, 첫 경찰 조사서 거짓말

    과외중개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만난 또래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정유정(23)이 첫 경찰 조사에서 "진짜 범인은 따로 있다"며 경찰을 속이려 한 사실이 드러났다.4일 경찰에 따르면, 정유정은 지난달 27일 경찰에 붙잡힌 뒤 첫 조사에서 "피해자 집에 도

    2023-06-04 진선우 기자

  • '이상민 파면 찬반 투표' 실시한 전국공무원노조 집행부 檢 송치

    이상민 행정안정부 장관의 파면 등 정부 정책에 대한 찬반 투표를 벌인 혐의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집행부가 검찰에 넘겨졌다.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지난달 25일 전호일 위원장 등 전공노 집행부 4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

    2023-06-04 진선우 기자

  • "이재명 직무정지해야" 민주당 권리당원 가처분 신청에도 法 "급박한 사정 없어" 기각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운영자 백광현 등 민주당 권리당원 325

    2023-06-03 이바름 기자

  • "한동훈 盧재단 계좌 추적" 주장 황희석 벌금 500만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56)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2023-06-02 오창균 기자

  • 7m 망루서 경찰에 '쇠파이프' 휘두른 한국노총 간부 구속

    포스코 협력사의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을 벌이던 중 진압 경찰에 쇠파이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이 구속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곽희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를

    2023-06-02 김희선 기자

  • '광우병 선동' 195개 시민단체… 이번엔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부르짖는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했던 시민단체 중 195개 단체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 저지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일 주간조선에 따르면, 이들 1

    2023-06-02 김성웅 인턴 기자

  • 文정부 때 급증한 산지 태양광… 산사태 주범으로 대두

    산사태에 취약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전국에 1만500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여름 평년보다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큰 피해가 우려된다.2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전국에서 운영 중인 산지 태양광은 1만5220곳으로 집계됐다. 산지 태양광 허가는 지난 2016년

    2023-06-02 김성웅 인턴 기자

  • 法 "사생활 침해 최소화" vs 檢 "수사 지연 초래"… 압색영장 심문 두고 '맞짱토론'

    대법원 형사법연구회가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 방안'을 주제로 한국형사법학회와 공동학술대회를 2일 서울법원종합청사 대강당 청심홀에서 개최했다.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판사·검사·변호사·교수 등이 토론을 벌이는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

    2023-06-02 진선우 기자

  • 이재명 측 "故 김문기 안다, 모른다 李 머릿속 인식은 검찰이 증명하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일 때는 몰랐다며 허위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김 전 처장에 대한 이 대표의 인식이 지속됐는지는 검찰이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 측

    2023-06-02 서영준 기자

  • 김한길 "'달빛동맹'은 영호남 상생발전의 동력이자 '국민통합'의 밑거름"

    "제가 미국에 있다가 오랜만에 와서 보니,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지역갈등'이었습니다. 그래서 '화개장터'라는 노랫말을 썼는데요. 이번에 광주에 와서 들으니까 대구하고 같이 '달빛동맹'이라는 것을 맺어, 국민통합의 밑거름이자 영호남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 계신다는

    2023-06-02 조광형 기자

  • 檢, 위메이드 압수수색… '김남국 코인' 거래 내역 확보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대규모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5월24일과 26일 경기도 성남에 있는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압수수색했다

    2023-06-02 진선우 기자

  • 檢,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2023-06-02 진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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