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1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지사가 가까스로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정원태 도 서울

    2024-01-22 황지희 기자
  • '신림 등산로 살인' 최윤종 1심서 무기징역 선고... 法 "영구 격리 필요"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1)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윤종에게 무기징역을 선

    2024-01-22 황지희 기자
  • 檢, '통계 조작 의혹' 김수현 전 정책실장 소환... 文정부 '윗선 수사' 속도

    문재인정부 당시 국가 통계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대전지검은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통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고 밝혔다.감사원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2024-01-22 김상진 기자
  • '성북구 석관동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1500가구 아파트단지 들어선다

    서울 성북구 석관동 62-1 일대가 재개발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돼 1500가구 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선다.22일 서울시에 따르면, 대상지는 성북구 석관동 62-1번지 일대 6만4876㎡로 1500가구 규모의 아파트단지가 건립될 예정이다. 높이는 39층 내외다.이곳은 노

    2024-01-22 이바름 기자
  • [오세훈표 청년 주거사다리⑥]청년주택 2.5% 사업 접는다… 임대주택 편견 여전

    지난 17일 다시 찾은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베르디움프렌즈' 아파트. 이곳은 서울시 최대 규모의 청년안심주택(옛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낙후한 도시를 젊음의 거리로 바꾼 대표적 사례다.당초 코레일 철도 부지와 오래된 주택·건물들이 한데 뒤섞여 매우 낙후한 곳이었

    2024-01-22 송학주 기자
  • 서울시 지난해 계약 심사 3.4兆… 예산 1400억 절감

    서울시가 지난 한 해 시와 자치구 등이 발주한 총 3조4555억 원 규모의 공사·용역·물품구매 3930건의 계약심사를 실시해 1381억 원(4.0%)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22일 밝혔다.계약심사는 시‧구‧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을 대상으로 계약 전

    2024-01-22 이바름 기자
  • 서울 가로등 100% LED 교체… 원효·가양대교도 화려해진다

    내년까지 서울 시내 가로등이 모두 LED 조명으로 바뀐다. 단색 조명인 원효대교와 가양대교도 LED를 입는다.서울시는 올해 총 215억 원의 예산을 들여 노후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하는 등의 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대상은 일반 시도(市

    2024-01-22 이바름 기자
  • 서울 소상공인 둘 중 하나는 5년 안에 폐업…지방은 더 심각

    서울시의 지원을 받는 소상공인 2곳 중 1곳은 창업 후 5년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서울 소상공인의 5년 생존율은 54.7%로 조사됐다.2018년 설립된 6650개 기업 중에서 시의 지원을 받은 3424

    2024-01-22 이바름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 민주당 ‘부산청장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전례 없는 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우철문 부산경찰청장 국회 증인 출석 요구에 “매우 우려스럽고 안타깝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윤 청장은 22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진행된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그런 사례는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024-01-22 박아름 기자
  • 대검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 권순정

    법무부는 22일 고위 검사 인사를 단행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에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사법연수원 28기)을, 법무부 검찰국장에 권순정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사법연수원 29기)을 각각 임명했다.이번 인사는 지난 18일 심우정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법무부차관에 임명된 데 따른

    2024-01-22 김상진 기자
  • 최근 2년 간 민간기업 취업한 검사 최소 69명...검사장급만 24명

    최근 2년 간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하거나 재직한 검사 출신이 최소 69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검찰 내 요직을 장악하고 있는 검사장급 간부 출신이 24명에 달했고 검사 시절 수사했던 기업에 취업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참여연대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와 기

    2024-01-22 김동우 기자
  • 서울 재개발·재건축 18개월 이상 줄어든다… '원스톱 심의' 도입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이 18개월 이상 단축된다.서울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

    2024-01-22 이바름 기자
  • 경찰, '청담동 술자리 의혹' 김의겸 검찰 송치… 한동훈 고소 2년 만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고소당했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한 위원장이 김 의원을 고소한 지 2년여 만이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

    2024-01-21 진선우 기자
  • '43억 배임' 의혹 BBQ 윤홍근 회장 재판, 어디까지 왔나[N-경제포커스]

    개인 소유 회사에 제너시스BBQ 자금 43억 원을 대여해주고 이를 회수하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는 윤홍근(67) 제너시스BBQ 회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여가 지났다. 쟁점은 자금 대여가 회사의 경영 판단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윤 회

    2024-01-21 김상진 기자
  •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1년…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사고율은 여전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가운데 우회전 관련 사고는 줄었지만 사망 사고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가 도입된 지난해 2월부터 11월까지 관련 사고는 총 1만4211건으로 전년 동일 기간 대비 848건(5

    2024-01-21 진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