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檢,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 구속영장 반려… 보완수사 요구

    수사 무마를 대가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전 부산고검장)을 대상으로 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찰이 반려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부(부장검사 성상욱)는 전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2023-06-02 진선우 기자

  • "6‧25는 미국이 유인한 전쟁" 수업 중 교사가 막말 해도… 교육청 '무징계'

    지방 교육청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치적 발언·행위를 한 교사·교직원들을 징계하지 않고 넘겨온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4월까지 교사 및 교직원의 정치적 발언‧행위로 접수된 민원 102건 중 징계 받은 사례는 13건에

    2023-06-01 서영준 기자

  • '여성 의원 성추행' 박성호, 민주당 탈당 이어 의원직 사퇴

    의정 연수 기간 동료 시의원과 의회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박성호 경기도 부천시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데 이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부천시의회는 1일 오전 임시회 본회의를 앞두고 박 의원이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피해를 주장하는 동료 의원을 비롯

    2023-06-01 서영준 기자

  • 檢,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 의혹' 조우형 소환… 구속영장 재청구하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화동인 6호 실소유주로 지목받고 있는 조우형씨를 소환했다. 지난달 법원이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이후 진행되는 첫 조사로, 검찰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할 지 검토할 예정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

    2023-06-01 서영준 기자

  • '이재명 형수 욕설' 튼 친문단체 일부 무죄… 法 "공익성 인정"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형수 욕설' 음성을 틀어 비방집회를 연 단체 간부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이 단체는 친문(親文·친문재인) 성향 단체로 분류된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한기수·남우현)는 공직선거법

    2023-06-01 어윤수 기자

  • 남욱 "이재명, 자본주의적 사고 없다고 생각… 민간업자 싫어해"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과거 검찰 조사 당시 일부 허위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하며 그 이유로 "대선 이전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대장동 관련 추가 수사가 이뤄지자 더이상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해 법정에서는 진실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남

    2023-06-01 어윤수 기자

  •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문서 비공개 정당"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5년 12월 한국과 일본이 합의한 위안부 관련 문건을 정부가 비공개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송기호(법무법인 수륜아시아)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처분 취소 소송

    2023-06-01 진선우 기자

  • '이태원 닥터카 탑승 논란' 신현영, 응급의료법 위반 檢 송치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으로 출동하던 닥터카에 탑승해 논란을 빚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에 송치됐다.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신 의원에게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지난주 서울중앙지검으로 불구속 송치했다.신 의원은 참사 직후

    2023-06-01 김성웅 인턴 기자

  • '김남국 코인' 파장… "위메이드 수사하라" 6개 단체 공동성명

    한국게임학회 등 6개 학술·시민단체가 '김남국 코인게이트'와 관련이 있는 위메이드를 대상으로 한 당국의 엄정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한국게임학회·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참여연대·서울대학교민주동문회·부패방지국민운동총연합·국제가상자산위원회 등은 1일 

    2023-06-01 이바름 기자

  • '청소년 위한 이승만 일대기' 만화책으로 나온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일대기를 다룬 '세 번의 혁명과 이승만' 책이 청소년들을 위한 만화책으로 출판된다.출판사 장수하늘소(타임라인)는 오는 6월30일까지 '청소년을 위한 이승만 일대기' 3부작 만화 시리즈 출판을 위한 크라우드펀딩을 시작했다고 31일 밝혔다.이 책은 '세

    2023-05-31 이바름 기자

  • 선관위 참관한 '가세연 방송'에… 法 "'옥외 대담'은 선거법 위반"

    2년 전 4.15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참관한 가운데 '후보자 인터뷰 방송'을 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이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 과정에서 가세연 출연진은 "당시 10번 이상 방송했는데 매번

    2023-05-31 조광형 기자

  • "남덕우 총리 서거 후 대한민국 경제 여러 축 부러졌다"

    '한강의 기적'을 이끈 남덕우 전 국무총리 10주기를 맞아 한국선진화포럼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한국선진화포럼은 31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경제의 도전과 대응'을 주제로 제121차 토론회를 열었다.이봉서 한국선진화포럼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박정희 대통령을

    2023-05-31 어윤수 기자

  • 1회 투약분의 3배 '0.1g 마약음료'… 강남 학원가에 뿌린 中 조직 재판 시작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음료' 사건에 가담한 일당이 첫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및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기소된 길모(26)·김모(39)·박모(36·중국

    2023-05-31 진선우 기자

  • "윤관석, 압색 전날 휴대폰 폐기했다"… 檢 '구속 필요성' 강조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압수수색 전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인멸에 나선 정황을 포착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윤 의원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윤 의원이 압수수

    2023-05-31 서영준 기자

  • "타 국가 배속돼 6.25 참전한 멕시코·모로코 등… 그들도 우리 혈맹"

    6·25전쟁 22개 참전국(16개 전투지원국, 6개 의료지원국)으로 국한된 국제보훈사업을 타 국가에 배속돼 참전한 국가들과 전쟁 후 재건에 기여한 물자지원국까지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의 세미나가 개최됐다.국가보훈처는 31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국제보훈사업 확장

    2023-05-31 김성웅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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