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재건축 18개월 이상 줄어든다… '원스톱 심의' 도입

앞으로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 기간이 18개월 이상 단축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시작으로 △조합 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 △이주·철거 △착공·분양 △준공·입주 순으로 진행된다.

조합 설립 후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 교통영향평가, 건축·경관, 환경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도시관리계획(정비계획), 도시공원조성계획 등이 포함돼 있어 통상 2년 이상 소요됐다.

서울시는 앞으로 월 2회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개별 절차들을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심의 기간도 약 6개월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통합심의위는 100명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이며, 심의마다 분야별 전문가 등 25명 내외로 운영할 예정이다.

사업시행자가 구비서류를 첨부해 자치구에 심의를 신청하면 구청장이 관련부서(기관) 사전협의를 거쳐 통합 심의 상정을 의뢰하고, 서울시는 통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대상은 도시정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모든 정비사업(주택 및 도시정비형 재개발·재건축)이며 단독주택 재건축 및 재정비촉진지구 내 정비사업도 포함된다.

다만 시행일 전 개별 심의를 얻었거나 접수한 경우에는 기존 심의 절차대로 진행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사업시행인가까지 '원스톱(One-Stop) 심의'로 시민 만족도를 제고하고 양질의 주택 공급 등 주거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통합 심의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