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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돌입 … 공수처 "징역 1년 가벼워"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손 검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2024-04-17 어윤수 기자 -
매주 금요일 '서울 문화의 밤' … 강연·클래식 등 온가족 프로그램 진행
매주 금요일 밤, 서울 전역이 다양한 문화행사로 채워진다.서울시는 시립문화시설을 야간 개방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문화의 밤'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역사문화시설, 도서관 등 9개 시설에서 '서울 문화의 밤'을
2024-04-17 이바름 기자 -
['출산율 꼴찌' 서울②]
소득기준에 막힌 저출산 대책 … "차별부터 없애야"
최근 온라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웠다.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제도인데 오히려 소득기준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에 남편 이름을 올리지 않는 등 편법을
2024-04-17 송학주 기자 -
임산부·장애인 맞춤 대중교통 앱 '서울동행맵' 출시
서울시가 임산부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인 '서울동행맵'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동행맵은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다. 그간 여러 플랫폼에서
2024-04-16 이바름 기자 -
다시 주목받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선거법 위반' 1심 연내 결론 … 당선무효형 선고 땐 민주당 대혼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총선 승리로 견고해진 당 장악력과 지지세에 힘입어 유력 대선주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의혹들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
2024-04-16 어윤수 기자 -
이재명 "이화영 '술판' 주장, CCTV 확인하면 간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주장에 대해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2024-04-16 황지희 기자 -
공수처, '수사무마 7억수수' 현직 고위 경찰 간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청탁을 알선해주는 등 등 대가로 7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16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2024-04-16 어윤수 기자 -
'오세훈표 청년정책' 본격 시동 … 올해 8700억 투입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폭넓게 알리기 위해 서울권역 13개 대학 협의회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권대학생협의회(서대협)와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대협은 서울권역 13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2024-04-16 송학주 기자 -
서울시, 25개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 지원
서울시가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2024-04-16 이바름 기자 -
미아사거리역 품은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 2030년 준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에 688가구 주상복합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강북5구역에는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150m) 3개
2024-04-16 이바름 기자 -
'100억대 폰지사기' 블루문 펀드 대표, 사망으로 공소 기각
100억 원대 폰지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블루문 펀드' 대표 김모씨가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달 12일 사망한 것
2024-04-16 김동우 기자 -
15년 만에 노량진4구역 재개발 … 35층 844가구 아파트 탈바꿈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227-121번지 일대에 지상 35층 규모 공동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노량진4 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결정으로 4만493.5㎡ 부지에 지하 6층·
2024-04-16 이바름 기자 -
전국 교수들 "법원 태업으로 이재명·조국 당선 … 신속한 판결 이뤄져야"
전국 교수들이 사법부를 향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형사재판 판결을 촉구했다.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15일 '이재명·조국 피고인에 대한 신속한 형사판결을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정교모는 성명에서 "이재명 피고인은
2024-04-15 이바름 기자 -
법무부, '사법-치료-재활' 참여 마약사범에 조건부 기소유예
정부가 마약류 투약 사범에 대해 '사법-치료-재활 프로그램에'에 참여할 경우 기소를 유예하는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법무부, 대검찰청,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5일 마약류 투약 사범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
2024-04-15 김상진 기자 -
수익금으로 콘도 회원권 산 장애인지원기관 … 서울시, 재지정 심사
서울시 관내 장애인활동지원기관들이 수익금을 콘도 회원권 매입에 사용하는 등 '쌈짓돈'처럼 활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이들은 최일선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임금조차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시는 이같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을
2024-04-15 이바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