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자와 성관계' 유부녀 교사 유죄 확정 … 대법 "성적 학대"

    교사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을 성적 학대로 보고 유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33·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

    2024-02-29 어윤수 기자

  • '강남 스쿨존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뺑소니 무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고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4-02-29 황지희 기자

  • 의정활동비 인상에 이번엔 1200억 들여 신청사 건립 추진하는 서울시의회

    서울시의회가 중구 을지로 옛 미국문화원 부지에 약 1200억 원을 들여 지하 6층, 지상 22층 규모의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시의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신청사 건립계획안을 서울시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소유한 중구 을지로 옛 미

    2024-02-29 이바름 기자

  •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정직 2개월 중징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56·사법연수원 29기) 대전고검 검사(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법무부가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법무부는 지난 28일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2024-02-29 김동우 기자

  • 서울시, 소상공인에 대체 빨대 개당 3원 지원…플라스틱 80톤 감축

    서울시가 '플라스틱 대체 빨대'를 구매하는 소상공인에게 개당 3원을 지원한다.29일 서울시는 오는 4월부터 소규모 카페가 '플라스틱 대체 빨대'를 구입하는 경우 기존 플라스틱 빨대 구입비와의 차액(개당 약 3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국내에서 연간 20억 개 이상 사용되

    2024-02-29 이바름 기자

  • '서울의 관문' 양재IC에 50층 인피니티풀 갖춘 첨단 물류단지 조성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지하 8층, 지상 58층 규모의 도시첨단물류단지가 개발된다.서울시는 양재동225 일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 계획(안)을 승인 고시했다고 29일 밝혔다.이번 계획안 승인으로 양재동에는 총면적 8만6002.5㎡, 지하 8층~지상 58층 규

    2024-02-29 이바름 기자

  • 송파구 방이동, 마포구 신수동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서울 송파구 방이동과 마포구 신수동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지난 28일 제2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방이동 56번지 일대'와 '마포구 신수동 91-318번지 일원'을 대상으로 한 장기전세주택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024-02-29 이바름 기자

  • 임종성 전 의원 구속영장 발부…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다"

    지역구 건설업체로부터 1억15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박희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임 전 의원 구속영장을 발

    2024-02-29 김동우 기자

  • '깜깜이' 지역주택조합 사업 퇴출… 서울시, 직권취소 법 개정 건의

    서울시는 주택법령에서 정한 일몰 기한이 지났음에도 장기간 사업에 진척이 없는 지역주택조합을 구청장 권한으로 직권 해산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장기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지출되면서 조합원의 피해가 증가하는

    2024-02-29 송학주 기자

  • 외신기자들 만난 오세훈 "서울도 의사 부족 심각 … 정부 증원 결정은 고육책"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의사 정원 확대 논란과 관련 "서울도 의사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며 정부의 2000명 의사 증원 결정을 지지했다.오 시장은 28일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신년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서울시 공공의료기관은 8곳인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24-02-28 이바름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 "의료 현장에 의사 돌아오길 간절히 기다려"

    이원석 검찰총장이 28일 의사들의 의료현장 복귀를 촉구하며 집단행동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월례회의에서 "의료인이 있어야 할 곳은 진료실·수술실·응급실이고 환자와 환자 가족, 국민 모두 의료인이 의료현장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2024-02-28 김상진 기자

  • 아들인지 딸인지 … 이제 태아 성별 원하면 언제든 알 수 있다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임신부 등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언제든 태아의 성별을 의료진에 문의해 알 수 있게 됐다.헌법재판소는 28일 의료법 제20조

    2024-02-28 어윤수 기자

  • 자유언론국민연합 등 시민단체, '김건희 몰카' 최재영 목사 고발

    자유언론국민연합(자언련)을 비롯한 우파 시민단체는 28일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를 국가보안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자언련과 서울기독교총연합회 등 우파 시민단체는 이날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 목사에게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2024-02-28 진선우 기자

  • '김혜경 법카' 10만원짜리 억지 기소?…"핵심은 액수 아닌 수혜자"

    2021년 대선후보 경선 당시 민주당 관련 인사들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비를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법정에 나와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야권을 중심으로는 '검찰의 황당하고 무리한 기소'라는 지적이 쏟아

    2024-02-28 어윤수 기자

  •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빙그레·롯데푸드 1심 유죄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롯데푸드·롯데제과·해태제과 등 4개 아이스크림 제조·판매사 임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에 벌금 2억

    2024-02-28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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