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수처, 이종섭 '출금 대못' 박고 "소환 어렵다" … 이래도 '정치공작' 아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2일 '채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받는 이종섭 주호주대사 소환 여부에 대해 "당분간 어렵다"고 밝혔다.공수처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압수물 등의 디지털 포렌식 및 자료 분석 작업이 종료되지 않은 점, 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가 충

    2024-03-22 황지희 기자

  •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 8개월 영업정지 법원서 제동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일으킨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22일 GS건설이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2024-03-22 황지희 기자

  •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 김성수·이준호 구속영장 또 기각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해 부인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시세차익을 제공한 의혹을 받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 김성수 대표와 이준호 투자전략부문장에 대해 법원이 재차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정원 부장판사는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2024-03-22 김상진 기자

  • "시설부족·교육저하" vs "실질영향 몰라" … '의대 증원 집행정지' 2차 공방

    의료계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을 두고 22일 법원에서 정부와 의료계의 2차 법정 공방이 열렸다.의료계는 증원된 인원을 교육할 시설이 부족해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 주장했고 정부는 교육 여건이 실제 미칠 영향을 아직 알 수 없다며

    2024-03-22 김상진 기자

  • ‘500억 탈세’ 클럽 아레나 前 실소유주, 징역 8년·벌금 544억 확정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 강모(51)씨가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징역 8년과 벌금 544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조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2024-03-22 황지희 기자

  • 이재명, '대장동 재판' 이어 '선거법 재판'도 불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공직선거법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고(故) 김문기·백현동 특혜 의혹 발언'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불출석했다. 이 대표 측은 전날

    2024-03-22 황지희 기자

  • 암표 처벌 강화했지만 … 아옮·댈티 등 편법 기승에 '골머리'

    티켓을 구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겨냥한 암표 판매가 성행하면서 각종 사기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정부에선 처벌강화를 골자로 한 공연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으론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개인간 이뤄지는 거래는 사실상 단속이

    2024-03-22 진선우 기자

  • 경찰청, 2024 전국 지휘부 워크숍…수사 新발전방안 등 논의

    경찰청은 2024년 전국 경찰 지휘부 워크숍을 22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윤희근 경찰청장과 전국 시도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등 총경급 이상 670여명이 참석했다. 경찰 지휘부는 ▲경찰수사의 새로운 발전방안 ▲범죄예방정책 마스터플랜 및 현장경찰 역량강

    2024-03-22 박아름 기자

  • '입시비리' 조민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 "국민 불신 야기"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3)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2024-03-22 황지희 기자

  • 조기귀국한 이종섭, 공수처에 소환 조사 요청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받은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2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소환조사를 요청했다. 이 대사 측 변호인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공수처에 모든 국내 일정을 공개하고 소환조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2024-03-21 황지희 기자

  • 추가수사 필요하다던 공수처 … 이종섭 귀국에도 "드릴 말씀 없다"

    출국금지 논란을 빚은 이종섭 주호주대사가 21일 일시 귀국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난감한 상황에서 처했다.이 대사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 동안 공수처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이지만 실무자 수사도 마치지 못한 현 단계에서 공수처가 그를 부른다고 해도 의미있는 조사가 이뤄

    2024-03-21 김동우 기자

  • 검찰, '50억 클럽 의혹' 권순일 전 대법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와 관련해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권순일 전 대법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관련 자료를

    2024-03-21 김상진 기자

  • 경찰 최우수 베스트팀장 8명 선정…윤희근 청장 "자긍심 갖도록 지원"

    윤희근 경찰청장은 21일 경찰청장 공관에서 '23년 최우수 베스트팀장'과 그의 가족들 등 16명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동료들에 대한 존중, 소통 등을 통해 소속부서의 ‘업무효과성’을 향상 시킨 공로가 있는 팀장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개최됐

    2024-03-21 박아름 기자

  • '모아타운' 투기 정황 포착 … 서울시, 주민 반대 시 착공 불허

    서울시가 2022년 도입한 '모아타운' 개발 사업에 투기세력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투기가 의심되면 착공을 불허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서울시는 모아주택·모아타운 투기 세력 유입을 차단하고 사업을 희망하는 지역 주민을 돕기 위해 '모아주택·모아

    2024-03-21 송학주 기자

  • 검찰, '8억 배임수재 혐의' 서정식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현대오토에버 전(前) 대표에 대해 청탁의 대가로 8억 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1일 배임수재 등 혐의를 받는 서정식(54) 전 현대오토에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

    2024-03-21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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