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강욱 "정치검찰의 부당한 기소" … 선거법 위반 항소심 2년만 재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이 약 2년 만에 재개됐다. 재판부는 지난 2022년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재판을 중단한 바 있다.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이예승 정재오 최은정)는 17일 최 전 의원 항

    2024-04-17 어윤수 기자

  • 檢 "이화영 진술조작 주장, 명백한 허위" … 변호사·교도관 전수조사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과 검찰청사 내에서 술을 마시며 진술을 조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검찰이 17일 '명백한 허위'라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 "이 전 부지사의 검찰 조사에 입회한 변호사와 계호 교도관 38명

    2024-04-17 김동우 기자

  • 압구정·여의도·목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2025년까지 효력 연장

    토지거래허가구역 효력 만료 예정이었던 서울 강남 등 주요지역들이 17일 재지정됐다.시는 이날 제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재건축단지 등 총 4.57㎢ 구역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다고 밝혔다.대상 지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지구 24개 단지 ▲영등포

    2024-04-17 이바름 기자

  • 서울변회 "법률시장 포화 극복 위해 유사직역 통폐합 시급"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변호사 과잉공급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유사직역 통폐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 촉구했다. 서울변회는 17일 논평을 내고 "변호사 공급 과잉으로 극심한 경쟁에 시달리고 있는 업계 현실과, 기형적으로 유지·운영

    2024-04-17 김상진 기자

  • 서울시, 장애인 복지 예산에 1.6兆 투입 … 역대 최대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6364억 원을 투입한다.17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263억 원(8.4%) 늘어난 1조6364억원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1인당 420만 원가량 지원할 수 있는 규모다. 서울시 등록

    2024-04-17 이바름 기자

  • '고발사주' 손준성 항소심 돌입 … 공수처 "징역 1년 가벼워"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이 시작됐다.손 검사장 측은 17일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2024-04-17 어윤수 기자

  • 매주 금요일 '서울 문화의 밤' … 강연·클래식 등 온가족 프로그램 진행

    매주 금요일 밤, 서울 전역이 다양한 문화행사로 채워진다.서울시는 시립문화시설을 야간 개방해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서울 문화의 밤' 사업을 오는 19일부터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립박물관과 미술관, 역사문화시설, 도서관 등 9개 시설에서 '서울 문화의 밤'을

    2024-04-17 이바름 기자

  • ['출산율 꼴찌' 서울②]

    소득기준에 막힌 저출산 대책 … "차별부터 없애야"

    최근 온라인에서 '신생아 특례대출'을 소득기준에 따라 다르게 지급하는 정책을 놓고 갑론을박이 뜨거웠다.정부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는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자 마련한 제도인데 오히려 소득기준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생신고에 남편 이름을 올리지 않는 등 편법을

    2024-04-17 송학주 기자

  • 임산부·장애인 맞춤 대중교통 앱 '서울동행맵' 출시

    서울시가 임산부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을 돕는 애플리케이션인 '서울동행맵'을 출시한다고 16일 밝혔다.서울동행맵은 교통약자에게 맞춤형 교통정보 제공해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시가 새롭게 선보이는 서비스다. 그간 여러 플랫폼에서

    2024-04-16 이바름 기자

  • 다시 주목받는 이재명 사법리스크

    '선거법 위반' 1심 연내 결론 … 당선무효형 선고 땐 민주당 대혼돈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야권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사법리스크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총선 승리로 견고해진 당 장악력과 지지세에 힘입어 유력 대선주자로 다시 떠오르고 있지만 여전히 다양한 의혹들이 이 대표를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이

    2024-04-16 어윤수 기자

  • 이재명 "이화영 '술판' 주장, CCTV 확인하면 간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술판' 주장에 대해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진술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이 대표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대장동·백현동

    2024-04-16 황지희 기자

  • 공수처, '수사무마 7억수수' 현직 고위 경찰 간부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무마 청탁을 알선해주는 등 등 대가로 7억 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현직 고위 경찰 간부를 재판에 넘겼다.공수처 수사1부(부장 김선규)는 16일 서울경찰청 소속 김모(53) 경무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청탁금지법·

    2024-04-16 어윤수 기자

  • '오세훈표 청년정책' 본격 시동 … 올해 8700억 투입

    서울시가 청년정책을 폭넓게 알리기 위해 서울권역 13개 대학 협의회와 손을 맞잡았다. 시는 서울시청에서 서울권대학생협의회(서대협)와 청년정책 참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16일 밝혔다. 서대협은 서울권역 13개 대학 총학생회장이

    2024-04-16 송학주 기자

  • 서울시, 25개 아파트 단지에 '재활용품 분리수거장' 설치 지원

    서울시가 공동주택 내 분리배출 전용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분리배출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분리배출 전용시설의 부재로 공터나 주차장 등에 임시로 분리배출 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공동주택이 대상이다. 총 2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최대

    2024-04-16 이바름 기자

  • 미아사거리역 품은 48층 주상복합 들어선다 … 2030년 준공

    서울 강북구 미아동 61-79번지 일대에 688가구 주상복합이 들어선다.서울시는 제2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강북5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가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강북5구역에는 용적률 893%, 지하 5층·지상 48층(150m) 3개

    2024-04-16 이바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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