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재 "강도상해죄 7년이상 징역형, 합헌"

    강도상해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한 형법 제337조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강도상해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모씨가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법정형이 지나치게 높아

    2009-01-14 연합뉴스

  • '서울대 합격 ○○○' 현수막은 인권침해?

    `경축, 서울대 합격 ○○○…' 와 같이 명문대 입학을 축하하는 학교 내 현수막은 대다수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일까?전국참교육학부모회 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 광주모임은 14일 "특정 대학교 합격 게시물은 입시경쟁과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대학입학

    2009-01-14 연합뉴스

  • 법원 "시사인, 'BBK검사'에게 배상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14일 2007년 대선을 전후로 불거진 `BBK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이 김경준 씨를 회유ㆍ협박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주간지 시사인이 검사들에게 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기사에 실명이 거론된 최재경 대검찰청 수사기획관(당시

    2009-01-14 연합뉴스

  • 검찰, 이강철 전 특보 '외압행사' 의혹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무 특보를 지낸 이강철 씨가 대한토지신탁의 해외부동산개발 투자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이 일어 검찰이 수사 중이다.서울 동부지검 형사6부(박균택 부장검사)는 부동산시행사 H사의 캄보디아 주상복합아파트 신축사업에 대한토지신탁이 투자하도록 이 씨가

    2009-01-14 연합뉴스

  • "민주당은 골프망치당, 민주악당"

    라이트코리아, 활빈단, 6.25남침피해유족회, 실향민중앙협의회, 애국운동본부, 자유수호국민운동, 자유비상국민회의, HID국가유공자동지회, 멸공산악회 등 시민단체는 13일 "민주당은 이참에 '골프망치당'으로 당명을 바꿔라"며 "

    2009-01-14 김혜선

  • '통일교육' 안보 중심으로 방향 전환

    서울지역 일선 학교의 통일교육이 민족공동체와 남북 상호이해를 강조하던 것에서 안보와 국가관에 주안점을 두는 쪽으로 바뀔 전망이다.서울시교육청은 금강산 방문 등 남북 상호이해 증진에 중점을 뒀던 `통일교육'을 안보교육도 강화하는 `통일ㆍ안보역사교육'으로 개선해 실시할 계

    2009-01-14 연합뉴스

  • 전군표 전 국세청장 "`학동마을' 받지 않았다"

    수뢰 혐의로 수감 중인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변호인인 박영화 변호사는 13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상률 국세청장에게서 `학동마을' 그림을 받았다는 전 전 청장 부인의 발언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박 변호사는 "전

    2009-01-13 연합뉴스

  • 김문수 경기지사 '택시운전자격' 취득

    김문수 경기지사가 13일 택시운전 정밀검사를 통과하면서 택시운전자격증을 취득했다.도에 따르면 김 지사는 이날 오후 교통안전공단 경기지사에서 3시간동안 진행된 택시운전 정밀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김 지사는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택시운전 자격증 취득을 위한 1

    2009-01-13 연합뉴스

  • "미네르바 '노무현 토론사이트' 가입"

    정부 정책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구속된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개설한 토론 사이트에 가입한 사실을 인정했다. 13일 미네르바로 지목된 박모(31)씨의 변호를 맡은 박찬종 변호사의 블로그에 게시된 `미네르바

    2009-01-13 연합뉴스

  • 사법연수생이 취업 위해 성적 조작

    사법연수생이 취업을 위해 성적을 조작하는가 하면 사설학원에서 불법으로 강의하다 적발되는 등 예비 법조인의 비위가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13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38기 연수생인 A씨는 자신의 연수원 성적표를 위조해 대기업에 2곳에 입사 자료로 제출했다가 적발돼 수료가

    2009-01-13 연합뉴스

  • 가수 유미리 개그맨 이휘재에 공개구혼

    가수 유미리(44·사진)가 개그맨 이휘재(37)에게 깜짝 공개프러포즈해 화제다. 지난 11일 방송된 SBS '도전 1000곡 한소절 노래방'에 출연한 유미리는 MC 이휘재에게 "결혼하고

    2009-01-13 임유진

  • 손담비 삭발, 밤12시까지 놀다가 혼나

    가수 손담(사진)가 학창 시절 엄마에게 삭발당한 사연이 뒤늦게 화제다.  지난 10일 방송된 KBS 2TV '연예가중계-게릴라 데이트'에 출연한 손담비는 학창 시절 통금시간을 어겨 엄마에게 머리카락

    2009-01-13 김혜선

  • 미네르바 "내가 연쇄살인범이냐"

    인터넷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일명 '미네르바' 박대성씨가 "무슨 학벌이 온라인에 의견 표시하는데 제약이 되느냐"며 자신을 둘러싼 진위 논란을 일축했다. 박씨 변호를 맡고 있는 박찬종 전 의원은 13일

    2009-01-13 김혜선

  • 국회난동 덤터기는 MB·한나라가

    고공행진을 하던 한나라당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 입법전쟁에서 패한 뒤 한나라당 지지율은 계속 하락세를 보이며 1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10%대로 떨어진 결과가 나왔다.내일신문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1월 정례 여론조사에서 한나라당 지

    2009-01-13 최은석

  • 문학진·이정희 의원 경찰 소환 불응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고발된 민주당 문학진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13일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문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오늘 국회 본회의 일정 때문에 경찰 출석이 불가능하다는 뜻을 경찰에 전달했다"고 말했다.이

    2009-01-13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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