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신의 도마' 오른 헌법재판소①
"헌법재판소 아닌 우리법재판소 … 일반 재판이었으면 벌써 재배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이미선·정계선 재판관들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문 재판관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친분도 모자라 이미선‧정계선 재판관과 그 가족의 '좌파 성향'이 고스란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2025-02-02 배정현 기자
-
與 의원들 "인민노련 마은혁에 '단심제' 헌재 재판관 못 맡긴다"
여당 의원들이 사회주의 지하 혁명조직인 '인천지역 민주노동자연맹(인민노련)' 핵심 멤버로 활동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반대한다는 성명을 잇달아 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2일 "헌법재판소는 단심제다. 잘못된 결정을 해도 시정할 방
2025-02-02 조문정 기자
-
나경원 "헌재의 마은혁 임명 속도전 … 정치편향 시인하는 것"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보류 권한쟁의 심판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관련 심판보다 먼저 처리하겠다는 것은 심각한 선후전도"라고 비판했다.나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재판소가 특정 세력의 정치 일정에 맞춘 듯한
2025-02-02 조문정 기자
-
N-포커스
김경수·김동연 … 발톱 드러낸 비명, '친명몰사(親明沒死)' 작전 시작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계파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잠잠하던 비명계가 이재명 대표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노골적으로 내자 불안하고 불편한 계파간 동거는 위태로운 형국으로 치닫고 있다. 조기 대선 가능성마저 점쳐지는 상황에서
2025-02-01 이지성 기자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긴급 제언
"국회 의결 없는 의장 권한쟁의심판청구 안돼 … 마은혁 사건 각하돼야"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교수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에 '국회 의결이 없는 국회의장의 권한쟁의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다.&
2025-02-01 김상진 기자
-
용산 국립한글박물관 화재 … 6시간 40분만에 진압
서울 용산구 국립한글박물관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6시간40분여 만에 완전히 진압됐다.용산구청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40분쯤 용산구 국립한국박물관 옥상에서 발생한 화재는 소방당국의 신속한 대응으로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완전히 진화됐다.소방당국은 화재가
2025-02-01 김상진 기자
-
崔대행, 헌재가 위헌 결정 내려도 마은혁 임명 안할 듯
헌법재판소가 오는 3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사건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를 곧바로 임명하진 않을 것으로 1일 알려졌다.헌법재판소를 구성하는 재판관 9명은 대통령 지명 3명, 대법원장 지명 3명, 국회 선출 3명으
2025-02-01 전성무 기자
-
尹, 구치소 찾아온 정진석 안아줬다 … "국민 위해 더 많은 고민하고 있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접견한 뒤 전 직원에게 "대통령실의 일원으로서 견위수명(見危授命)의 자세로 앞으로의 난관을 굳건하게 헤쳐나가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정 실장은 이날 모든 직원에게 보내는 '당부
2025-01-31 전성무 기자
-
'벚꽃 추경' 운 띄우는 與野 … 최종 합의 성사될까
여당은 31일 "여야정 협의를 통해 추경을 추진할 수 있다"고 내비친 데 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같은 날 추경에서 민생 지원금을 제외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추경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
2025-01-31 박아름 기자
-
문형배 "원문 읽어보라" 반박에 … 박수영 "北 언급 못하는 이유 있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겨냥해 "궁색한 변명하지 말라"고 비판했다.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에 "제 지역구 유엔기념공원에 대한 글을 비판하자 블로그 글을 수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재판관님 주장대로 '전쟁
2025-01-31 배정현 기자
-
민주당, '내란특검법 거부권' 최상목 향해 "합당한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이미 경고한 대로 합당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31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최 권한대행이 결국 하지 말아야 할 선택을 했다"며
2025-01-31 이지성 기자
-
崔 대행, 두 번째 '내란특검법' 거부권 행사 … "尹 등 핵심 인물들 재판 시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두 번째 '내란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을 행사하며 "치열한 고민에도 현시점에서 특별검사 제도를 반드시 도입해야
2025-01-31 전성무 기자
-
與담野담
'극좌' 국회의원 만들어 준 이재명의 극우 몰이 … "국민 50% 향한 모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이 극우화됐다며 비판을 쏟아냈지만 정치권에서는 자신부터 극좌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북한식 사회주의를 추종해 헌법재판소에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진보당)의 원내 진입을 도와주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5-01-31 오승영 기자
-
與 전략특위, 지도부에 '설 민심 분석·2030 확장' 방안 제출키로
국민의힘 전략기획특별위원회가 설 연휴 기간 민심을 분석하고 2030 청년층의 지지율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보고서를 당 지도부에 제출하기로 했다.조정훈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 위원장은 31일 국회에서 4차 회의 후 "상당 부분의 시간을 다음 주에 벌어질 일과 이번 주
2025-01-31 배정현 기자
-
이재명 "추경 위해 민생지원금 포기하겠다" … 與 "꼼수 아니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및 집행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대표 공약인 '25만 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포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만약 정부나 여당이 '민생지원금 때문에 추경을 못 하겠다' 이런 태도
2025-01-31 이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