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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죄' 공소 기각 후 檢 재기소 가능성 제기 … 검사 출신 김웅 "공수처 해체"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향후 내란죄 재판에 대한 전망이 나온다. 여당에서는 구속 취소 결정이 내란죄 공소기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검사 출신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은 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
2025-03-08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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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석방 지연에 국민 비판 고조
항고 계산하며 '尹 석방' 미루는 검찰의 '사법 농단' … "헌법 위반, 즉시 석방 안하면 국민 저항"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구속 취소' 판결을 내렸는데도 석방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곳곳에서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불법 수사와 불법 영장, 영장쇼핑이 확증됐음에도, 이를 즉각 교정하지 않는 것 또한 사실상의 '사법
2025-03-08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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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양두구육
이재명, 자신 혐의 배임죄는 "폐지" 상대엔 "檢과 짰다" … 文 내로남불 답습하나
수천억 원대 배임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다시 '배임죄 폐지론'을 띄우기 시작했다. 기업 활동 위축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스스로 자신의 죄목을 없애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배임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사라지면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2025-03-08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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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결정
정진석 실장 서울구치소 대기 중 … "尹 당연히 구속취소 될 것"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하면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대기 중이다.대통령실 관계자는 뉴데일리에 "당연히 구속 취소가 될 것이라고 믿으며 현재 비서실장이 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
2025-03-0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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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결정
이재명, 尹 구속 취소에 "檢 산수 잘못 …헌재 판결엔 영향 없을 것"
서울중앙지법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사실이 없어지진 않는다고 반박했다.이 대표는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2025-03-07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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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결정
"尹 구속 취소 결정 대환영" … 與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들 성명 발표
국민의힘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탄반모)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청구 인용 결정을 환영했다.탄반모는 7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뒤늦은 정의 실현이지만 법원의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크게 환영한다
2025-03-07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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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출신 포용력 부족' 원로 지적에 … 한동훈 "많이 배우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정치권 원로들을 만난 자리에서 "많이 배우겠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검찰 출신이라 포용력이 좀 부족한 것 같다'는 한 원로의 지적에 "부족한 게 그것 하나뿐이
2025-03-07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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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도 개헌 '미적지근' 이재명 압박 … "李만 동참하면 돼"
자천타천으로 대선주자 반열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여의도 출장'이 잦아지고 있다. 이번엔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를 찾아 '지방분권형 개헌' 토론회를 열고 개헌 압박에 나섰다.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 시장은 7일 국회에서 '지방분권형 헌
2025-03-07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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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법정의특보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임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을 받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을 사법정의특별보좌관으로 임명했다. 시장 당선을 위해 상대 후보를 표적 수사해 달라고 청탁했다는 의혹을 받는 송 전 시장을 사법정의특보로 임명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서는 촌극이라는 비판
2025-03-07 남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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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결정
與 잠룡들도 일제히 환영 … "구속 취소 당연, 공수처가 혼란 초래"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을 인용하자 여권 내 잠룡들은 일제히 "구속 취소 결정은 당연하다"고 환영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7일 페이스북에 "법원이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면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 대통령이라
2025-03-07 배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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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결정
민주당, '尹 석방' 애써 의미 축소하며 '공수처 감싸기'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자 "헌법재판소에의 윤석열 탄핵 심판과는 전혀 무관해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석방이 웬 말인가. 검찰은 즉시 항고해야 한다"
2025-03-07 이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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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차일피일 … 與 "헌재, 빨리 결론내라" 촉구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을 미루고 있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국정 수습을 위해 신속한 결론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형배 헌재 소장 대행이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면서 주판알을 튕기는 동안 국정 마비
2025-03-07 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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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결정
대통령실 "尹 대통령 구속 취소 환영 … 조속한 직무 복귀 기대"
대통령실은 7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취소한 데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데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통령실은 이날 대변인실 명의의 언론 공지에서 이같이 전하며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
2025-03-07 전성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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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北 지령받았나" … 진보당, 포천 사고 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반미투쟁 시동
경기 포천 민가 포탄 낙하 사고를 두고 진보당이 반미(反美) 여론 띄우기에 나섰다. 북한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간첩단에 지령을 보내 키워주라고 신신당부한 진보당이 민가 사고를 '반미 투쟁'에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재연 진보당 대표
2025-03-07 오승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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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석방
尹 구속 취소에 與 일제히 '환영' … "빼앗긴 법에도 봄은 오고 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리자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정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2025-03-07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