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사법부 위협 반헌법적 … 이재명 구속 사태 걱정해야"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된 후 민주당의 판결 불복 기류에 대해 "반헌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지적했다.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현재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국민의힘, '이재명 습격 모의 대인 접촉 자제'에 "파기환송심 지연 꼼수"

국민의힘은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습격 모의가 있었다며 대인 접촉을 자제하겠다고 하자 "파기환송심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법원 집행관은 이 후보를 해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이 후보님 걱정

'민주당 선대위원장' 이석연·강금실의 사법부 부정 … 법률가로서 부끄럽지 않나

더불어민주당 선대위를 이끄는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이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린 대법원을 비판했다. 각각 법무부 장관과 법제처장을 지낸 율사 출신들이 사법부 판결에 불복하는 모습을 두고 "정치에 잡아먹

이재명, 강원도 경청 버스 투어 이틀째 … '피습 제보' 있다며 대인 접촉 금지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3일 동해안 벨트를 찾아 '민심 공략'을 위한 대선 일정을 이어간다.이 후보는 이날 강원 속초를 시작으로 양양·강릉·동해·삼척·태백을 차례로 방문해 '골목골목 경청 투어'를 진행한다.이 후보는 '동해안 벨트'를 따라 이동하며 지역 명소와

민주, '대법관 수 14명→30명' 법안 발의 … '삼권분립 흔들기' 파상 공세

이재명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의 수를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안을 발의했다.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인 김용민 의원은 전날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

한덕수, '통합' 내걸고 광주行 … 시민 항의에 5·18 묘지 참배 무산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찾아 참배를 시도했지만 일부 시민들의 항의에 가로막혀 끝내 발길을 돌렸다. '국민 통합'을 핵심 공약으로 내건 한 전 총리는 재방문 의사를 밝히며 통합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속보] 한동훈 "이재명 대통령 당선되면 사법 리스크 피하려 계엄할 것"

'재판 중지법' 강행·국무회의 정족수 붕괴에 '반이재명' 연대 탄력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입법적으로 강화하는 '재판 중지법' 추진에 나섰다. 여기에 경제부총리 탄핵까지 감행하면서 정치권 전반에서 "헌정 파괴" "방탄 국회"라는

국민의힘 '이재명 재판 지연 방지법' 발의 … "신속히 판결 내려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구자근 의원(국민의힘)은 2일 형사 재판 피고인을 소환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송달을 거부하거

'김대중의 가신' 박지원 “이재명, DJ처럼 박해받아…한덕수는 '제2의 이완용'”

[속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이재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사법 쿠데타 아냐”

[속보] 김문수 "한덕수 전 총리와 단시간 내 보든지 또 서로 소통하겠다"

민주당, '대통령 되면 형사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법안소위 회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이 되면 진행 중인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상정을 강행하고 법안 소위로 회부했다.법사위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김용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회부하는

한덕수, 대선 출마 직후 오세훈과 쪽방촌 동행 … '빅텐트' 신호탄 쏘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함께 쪽방촌을 방문하고 오찬을 함께하며 본격 대선 행보에 돌입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오 시장과 동행한 것을 두고 정치권에선 빅텐트 구상의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이날 오후 한 전 총리는 오

이재명 파기환송에 헌정 부정? … 前 민주연구원 부원장 "삼권분립 막 내려야"

박진영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민주주의의 요체로 불리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민주당의 선거 전략과 정책을 설계하는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파기환송 결과에 분개하며 급기야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