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尹 정권 인사 유임 … '실용 인사' 시험대 오른 李 정부 첫 내각

이재명 대통령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에 대한 장관 인선을 전격 단행하며 새 정부 첫 내각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이번 인사는 우파 진영 인사를 포함한 이른바 '탕평 인사'로 주목받고 있으나, '민간인 출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윤석열 정부 인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민주노총 출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일부 내정자에 대해선 기대와 우려의 시각이 공존한다. 

2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전날 발표한 내각 명단에는 배경훈(과기정통부), 조현(외교부), 정동영(통일부), 안규백(국방부), 권오을(보훈부), 김성환(환경부), 김영훈(고용노동부), 강선우(여가부), 전재수(해수부), 한성숙(중기부) 후보자 등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가 포함됐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윤 정권에 이어 유임됐다.

이번 인선 중 가장 파격으로 평가받는 인사는 군 출신이 아닌 국방 전문가 안규백 의원을 국방부 장관 후보로 지명한 것이다. 만약 안 의원이 임명되면 1961년 5·16 군사정변 이후 64년 만의 '문민 국방부 장관'이 된다. 

국회 국방위에서 14년간 활동하며 여당 내 '국방통'으로 꼽히는 안 후보자는 군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인정받는다. 이 때문에 비상계엄 이후 군을 쇄신하고 사기를 끌어 올릴 적임자로 꼽힌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안 의원이 최선이라고 보진 않지만 최악은 면했다고 생각한다"며 "안 후보자가 군 쇄신에 일정 역할을 해줄 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반면 군사작전권을 행사하는 국방 수장으로서 군 경력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위험한 모험'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성 출신이 아닌 만큼 국군조직법상 국방부 장관이 행사하도록 한 군사작전권 관련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정치적 파장이 큰 인사는 송 장관 유임이다. 과거 김관진 국방부 장관이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권으로 바뀔 때 유임된 적이 있지만, 집권당이 바뀌었는데도 장관직이 유임된 첫 사례다. 

송 장관 유임에 대해선 당장 '국민통합 인사'라는 호평도 나오지만, 진영을 막론하고 부정적 반응이 적지 않다. 

우선 우파 진영에선 "장관 오래 하려면 송 장관처럼 하면 된다는 자조가 공직사회 전반에 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은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법과 속칭 '농민 3법'을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까지 건의했다"며 "그러다 이재명 정부의 농림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니 '새 정부 철학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실용의 이름으로 포장된 기회주의"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기류는 좌파 진영에서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민 생존권과 직결된 정책에서 농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농업을 망치는 법'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던 인물"이라며 송 장관 유임 결정 철회를 촉구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일부에서 (송 장관 유임에 대해) 반대가 있는 걸 알고 있다. 우리 입장에선 그런 목소리도 무시할 수 없다"면서도 "송 장관이 국무회의 때도 적극적으로 토론에 임하고 세세하게 잘 아는 모습을 보고 (이 대통령께서) 업무 역량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후보자도 곧장 사상 논란에 휩싸였다. 김 후보자가 2012년 민주노총 위원장 시절 작성한 '통일 교과서 발간사'가 문제의 핵심이다. 

이 교과서에는 "아들이어서가 아니라 가장 훌륭한 지도자를 후계자로 내세운 것", "북한이 핵을 보유한 과정 그리고 지금 북한이 주장하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 등 북한의 3대 세습과 핵 개발을 옹호하는 취지의 문구가 들어갔다. 

이와 관련 당시 우파 성향의 시민단체 자유청년연합은 김 후보자 등 3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 고발했으나 검찰은 7년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재계에선 강성 노조의 정치 세력화로 인한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유례없이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 고용노동부 장관을 지명한 건 민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가 본격적으로 날아오는 신호탄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이번 내각 발표에서 제외된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부처 장관 인사는 조만간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