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김만배 등 민간업자 1심, 전원 징역형·법정구속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에서 민간업자 등 피고인들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021년 10월 첫 기소 이후 약 4년 만의 1심 결론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속보] '대장동 개발비리' 1심서 김만배·유동규 징역 8년 … 법정구속

[속보] 법원, '대장동 개발 비리' 김만배 428억·유동규 5억 원 추징

[속보] 법원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업자 업무상배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 "비화폰 기록 삭제 안 됐다" … 특검 증거 제시에 반박

12·3 비상계엄 이후 대통령경호처에 비화폰 서버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31일...

내란특검, 추경호 전 원내대표 23시간 조사 … "계엄 당일 사실관계 설명"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30일 오전 10시부터 31일 오전 9시 13분까지 약 23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대장동 개발특혜' 김만배·유동규 1심, 4년만 오늘 선고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진다. 사건이 처음 공소 제기된 2021년 10월 이후 4년 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

헌법학계, 특검 일제 비판 "말 한 줄에 압수수색? 국민 기본권 침해 '반헌법 행태'"

내란 특별검사팀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등 SNS 발언을 내란 선전·선동으로 의심해 자택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 헌법학계는 이런 행위에 대해 이례적으...

미래에셋 계열사, '총수 일가 부당지원' 2심도 무죄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골프장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차승환·최해일 부장판사)는 24일 공...

국감장 등장한 '이재명 홍위병' … 조원철 법제처장 "李 대통령 12개 혐의 모두 무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을 둘러싼 공직 중립성과 이해충돌 논란이 24일 정점으로 치달았다.이 날 조 처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 12개 혐의 모두 무죄라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