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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지 부속실장 왜곡 보도' 언론사 발행인 구속영장 기각
청와대 김현지 제1부속실장과 관련해 음모론을 제기한 혐의를 받는 보수 언론사 발행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2026.04.10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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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에 대한 보복' 떠올리듯 검사 토끼몰이 … "법치주의·검사 신분보장 동시 붕괴"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조치는 단순한 개인 비위 의혹 규명을 넘어섰다. 국정조사로 불거진 '진술 회유 의혹'은 법무부의 직무정지 조치, 공수처의 법왜곡죄 수사에 이어 특...
2026.04.10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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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쪽 항소'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 시작
'반쪽 항소' 논란이 제기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항소심이 9일 시작됐다.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는 9일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
2026.04.09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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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 모텔 연쇄 살인' 김소영, 첫 재판에서 살해 고의 부인
약물이 든 음료로 남성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김소영(20)이 첫 재판에서 살해의 고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
2026.04.09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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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뇌물 수수 의혹' 국토부 서기관 항소심도 공소기각
국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국토부 서기관 김모씨가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무신 이우희 유동균)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
2026.04.09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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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계엄 정당성 설명' 김태효 前 국가안보실 차장 압수수색
3대 특검의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은...
2026.04.09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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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오거돈 8억대 배상 판결 … '부산판 블랙리스트' 손배 책임 인정
'부산판 블랙리스트' 사건 당사자들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이호철)는 8일 벡스코 전 경영본부장 A씨...
2026.04.08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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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양주 스토킹 살인' 김훈 구속 기소
검찰이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보복 살해한 혐의를 받는 김훈(44)을 구속 기소했다.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수)는 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2026.04.08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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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임신 협박' 여성, 항소심서 징역 4년 … 法 "형량 정당"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한 3억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 김용희 조은아)는 ...
2026.04.08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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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120건 전원 각하 … 3차 사전심사 '전건 탈락'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사전심사 단계를 단 한 건도 넘지 못하며 '전건 각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 지정재판부가 진행한 3차 사전심사에서...
2026.04.08 뉴데일리 > 사회 > 서은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