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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임명 안해도 된다 … 2010년 헌재판단, 그래도 된다 했다
《헌법재판관(마은혁) 임명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비판》-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을 헌법재판관에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작위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
2025.02.28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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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우리법' '서부지법' 논란 뻔히 알면서 임명 길 터… 좌로 향해 '마이웨이'
... 2시간을 남겨두고 돌연 선고를 취소하고 "일주일 후에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했다.이에 대해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는 마 후보 임명 보류 사건 선고 결정문 초안을 사실관계 확인이 ...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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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고도 정치행위는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아니다
《계엄선포(대통령) 및 계엄해제요구(국회)와 같은 고도의 정치행위,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 심판대상 아니다》- 이번 대통령(윤석열) 탄핵심판은 과거 2004년의 대통령(노무현) 탄핵심...
2025.02.23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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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관련 권한청구, 각하돼야 …《지지결의》로 흠결 보완 안돼
... 청구인인 국회측도, 헌재측도, 최상목 대행측도 인지를 못했다.이 문제를 처음 지적한 사람은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이다.뉴데일리 아래 칼럼 참조.이인호 칼럼 : 8대0으로 각하돼야우원식 ...
2025.02.17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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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대행 "중앙정부·지자체 신속 채용 … 1분기 120만개 이상 일자리 창출"
...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 등 경제 6단체가 참석했다.
2025.02.14 뉴데일리 > 정치 > 전성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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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사육적(乙巳六賊) 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싶나
《헌법재판관님들께》을사육적(乙巳六賊) 으로 역사에 영원히 기록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즉시 기각해 주십시오.■ 자유민주국가냐 vs. 중국공산당 통치 중...
2025.02.13 뉴데일리 > 칼럼 > 이인호 전 KBS이사장 / 전 주러시아 대사 / 서울대 명예교수(서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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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하게 당한 朴과 달리 尹 직접 진술, '계엄 정당성' 적극 설파
... '공직선거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재가 위헌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 것이다.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재판의 신속성'이라는 명분으로 항변하기에는 너무 ...
2025.02.08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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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진실들 … "계엄 선포 만으론 내란죄 성립 안 된다"
... 했다. 계엄의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적 판단은 권한을 가진 대통령의 몫이기 때문이다.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에서 진술한 특전사령관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
2025.02.07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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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은혁 선고 취소 헌재, 심리 졸속 자인 … 36년 쌓은 헌재 권위·신뢰 붕괴 말길 간청"
국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보류 사건을 갑작스레 선고를 취소하고 1주일 후 사건의 변론을 다시 열겠다고 발표한 ...
2025.02.04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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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면 간판 내려라 … 헌법재판소 아니라《운동꾼재판소》된다
... ※ 정계선 재판관의 남편은, 탄핵소추 대리인이 이사장으로 있는 공익인권법재단에서 일한다. ※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는 우원식 의장의 청구 자체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
2025.02.03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뉴데일리 논설고문 / 전 조선일보 주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