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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무죄 주장… "인생 송두리째 부정 당했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편의를 제공하고 아들을 통해 수십억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첫 재판에서...
2022.03.1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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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없어 멈춰 선 국정농단사건… 文정권에서 마무리 못한다
박근혜정부 당시 일어난 '국정농단사건' 중 3개의 사건이 문재인정권 막판까지도 마무리가 안 되고 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은 국정농단사건 관련 재판은 지...
2022.03.1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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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40억 성과급 약속' 최윤길 첫 공판… 도개공 조례 불법 통과 혐의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등을 약속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혐의를 ...
2022.03.1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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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특활비 공개하라" 했는데… '준법기관' 검찰·청와대·공수처가 판결 무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집행 내역 및 지출 증빙서류 사본을 공개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특활비 등이 공개될 경우 '수사 기밀'을 해칠 수 있...
2022.03.17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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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치로 송영길 내리친 유튜버, 검찰로 넘어가… "계획범행 아니야"
제20대 대통령선거 기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를 둔기로 가격한 혐의로 구속된 70대 유튜버 표모 씨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서울 서대문경찰서는 16일 오전 표씨를...
2022.03.1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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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대장동 수사는 제대로 안 하면서… 사퇴 압박에는 "법과 원칙대로"
김오수 검찰총장이 정치권으로부터 받은 거취 표명 압박에 "법과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겠다"며 사실상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총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2022.03.1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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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금으로 아들과 고기 먹고, 기름 넣은 추미애"… 50만원 벌금형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정치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5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1단독 심태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2022.03.1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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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첫 재판… "술에 취했고 심신미약 상태였다"
술에 취해 운전 중이던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용구 전 법무부차관 측이 첫 공식 재판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감형 받기 위한 전략으로 만취와 시비를 분별하지 못하...
2022.03.1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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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익, 2000억 넘을 것으로 예상" 법정증언… '불확실성 컸다' 주장과 배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민걸 회계사가 해당 사업에서 용역 결과보다 더 많은 이익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했다고 증언했다. 김 회계사는 또 정영학 회...
2022.03.1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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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새 정부 출범도 전에 '딴지'…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박범계 법무부장관이 "검찰에 대한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법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박 장관이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차기 ...
2022.03.14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