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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한 박탈하자면서… 이첩·수사·기소권 다 가진 '무소불위' 공수처는?
... 가운데, 검찰과 달리 민주당이 주도해 설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다는 ... 이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24조 2항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
2022.04.12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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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당 "'드루킹 여론조작'으로 집권한 文… 5년 징역 가능하다"
... 향후 뇌물죄나 횡령죄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입법부 장악 위한 불법 패스트트랙"정부 여당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
2022.04.11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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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입맛대로 수사건 고른다?"… '선별이첩' 논란 조항 '폐지·개정' 목소리
6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법 24조를 '독소조항'이라고 규정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 응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24조 2항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인지한 경우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
2022.04.06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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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점령군" "정치개혁 비협조"…민주당, 연일 국민의힘에 공세
...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인수위가 진행한 언론사·공수처 간담회가 법적 권한을 넘어섰다는 것이다.윤호중 ... 회의에서는 "안하무인 격으로 점령군 놀이에 빠져 법과 원칙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며 "국정농단 수사 ...
2022.04.05 뉴데일리 > 정치 > 진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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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친인척 의혹도 법과 원칙대로"… 尹 '특별감찰관제 실현' 가시화
... 것으로 전해졌다. 이 방안의 경우에도 특별감찰관법 개정이 필요하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 친인척, 청와대 수석비서관 이상의 고위 공무원 등의 비리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특별감찰관법 ...
2022.04.01 뉴데일리 > 사회 > 이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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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국힘 '김영환 충북지사 모시기'…“밀실야합” 반발 확산
... 黨으로”… 어제 尹 직접 만나 입장 전달-인수위 “공수처장 거취표명 요구하는 국민적 여론 있어”공수처와 ... 전 사업자 협약 해지 무효소송 5월 선고대전지법 민사13부 사업협약 해지 무효소송◇중부매일민병렬 ...
2022.03.3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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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정숙 옷값' 수사 착수… 국민 10명 중 6명 '靑 특활비 밝혀라"
...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경찰은 이 고발 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직접 ... 거부한 뒤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시작됐다. 법원은 특활비와 관련한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
2022.03.30 뉴데일리 > 사회 > 이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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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브리핑] 청주 산부인과 화재 20명 부상…20분만에 10층까지 '번져'
... '추미애 고발장'6곳 돌고돈 사연 진상조사검찰‧공수처‧경찰, 반려-이첩 떠넘겨…“실무자 착오” 해명 논란-“수사지휘권 폐지 적극 참여”밤범계 대신 尹 택한 법무부-김종인 쓴소리 “이준석, 소신만으론 정치...
2022.03.30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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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에 바란다' 류근일 칼럼④] 중요한 것은 범자유 진영이 내부 싸움으로 찢어지지 않는 것이다
... 선거 개입, 김명수 사법부의 정치화, 대법원 판사들의 사법 거래 의혹, 공수처의 민간인 통신사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경찰 도구화,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이 걸린 각종 형사 사건들이 그런 사례다. 부동산 ...
2022.03.28 뉴데일리 > 칼럼 >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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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김오수·박은정 입건… 법조계 "형식적 입건일 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된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정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을 입건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14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
2022.03.25 뉴데일리 > 사회 > 박찬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