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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 환경법 위반 배출사업장 5곳 고발

    충남도가 대기와 폐수 등 환경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 5곳을 고발하고, 전체 위반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완료했다. 불법 배출행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 대응하겠다는 ...

    2025.08.04 대전충청세종 > 충남 > 김정원
  • [단독] 군산간호대 언론인 명예훼손 고발 사건 '혐의 없음' 결정

    군산간호대학교가 한 언론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으나 최근 '혐의 없음'으로 결정된 사실이 확인됐다. 본보가 입수한 불송치 결정서에는 '제보자의 주장 및 녹취록 내용으로 볼 때 피의자가 ...

    2025.08.01 호남제주 > 전북 > 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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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단체, '직권남용·채용비리 등 혐의' 박찬대 민주당 의원 재고발

    ...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직권남용과 채용 비리,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다시 고발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을 ...

    2025.07.31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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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 외환죄 고발 사건, 수원지검 형사1부에 배당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외환죄 등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이 수원지검 형사제1부에 배당됐다.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지난 ...

    2025.07.31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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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시, 위반건축물 강력 단속 나서

    ... 위법행위다.화성시는 연말까지 위반건축물 단속을 지속하고,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시민 안전 확보와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는 방침이다.또한 ...

    2025.07.31 경기 > 경기남부 > 정일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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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B 논란 태광산업, 꼼수 부리다가 '신뢰도 추락' 자초 … 주가 하락 등 불성실공시 후폭풍 부나

    ... 한편, 경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금융범죄수사대는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을 전날 접수했으며, 내달 7일 해당 시민단체 대표들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

    2025.07.31 뉴데일리경제 > 산업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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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대북송금은 국제법까지 위반한 중대범죄" … 현직 대통령 최초 '외환죄' 고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외환죄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직 대통령이 '외환죄' 혐의로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고발 당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31일 ...

    2025.07.31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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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브리핑] 트럼프, 한국과 무역 합의…상호 관세 '25%→15%' 인하

    ... 발견“ [대전일보]–김영환 정면돌파 “무분별한 의혹 법적 대응“ [중부매일]무혐의 금전거래 공수처 고발시민단체 회견에 경제적 피해[경제]–트럼프 “오늘 오후 한국 무역협상단 만나 제안 들을 것” [매일경제]“제안 ...

    2025.07.31 대전충청세종 > 충청 > 김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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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임죄 적용 기준부터 범위까지 모호 … 기업인들 족쇄처럼 '교도소 담장 위' 걷게 해

    ...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발이 잦다. 업무상 배임죄 신고 건수가 연간 2000건 이상을 웃돌지만 무죄율은 ...

    2025.07.30 뉴데일리경제 > 재계 > 이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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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임성근 구명로비 통화 안규백" "수사 안 한 이명현 특검" 고발

    ...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이명현 특별검사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서민위는 지난 28일 안 장관을 직권남용과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이 특검을 ...

    2025.07.30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김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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