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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법' 특검 밑 '우리법' 특검보 … 文 정부 '사법농단' 버금가는 '사법의 정치화'
...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문재인 정부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사법농단)' ... 우려섞인 목소리가 나온다. 심지어 특검보로 임명된 문홍주 변호사 역시 과거 우리법연구회에서 활동했던 ...
2025.07.01 뉴데일리 > 사회 > 송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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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조국당, '李 정부 인사'에 딴지 … 범여권 균열 조짐
...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에 대해 반대한 것을 문제 삼았다. 앞서 조국당은 같은 이유로 봉 수석의 ... "검찰국장 내정설이 파다한 성상헌 대전지검장은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 책임자"라며 ...
2025.07.01 뉴데일리 > 정치 > 이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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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 표명' 심우정 검찰개혁에 쓴소리 "결론 정해 놓고 추진, 부작용 우려"
... 전체의 생명, 신체, 재산 등 기본권과 직결된 문제"라며 "시한과 결론을 정해놓고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 형사1부장검사, 대검 과학수사기획관 등을 지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당시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동부지검장 ...
2025.07.01 뉴데일리 > 사회 > 이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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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김민석·우원식·정청래 … 與 파워 실세들 '김어준에 줄서기', 金 "곧 대법관 될 사람" 자기 소개
친여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의 콘서트에 문재인 전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우원식 국회의장, ...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연출했다고 한다.콘서트에는 문 전 대통령과 김 후보자, 우 의장, 민주당 당 ...
2025.07.01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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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내각' 띄운 이재명 정부 … 100조원 투자한다는데 실효성·투명성 의문
...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다는 평가다. 구윤철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기재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을 역임한 ... 도입하려는 명분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문송천 카이스트 명예교수는 "AI도 결국 지역화폐처럼 ...
2025.07.01 뉴데일리경제 > 정책 > 최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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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규제만으론 집값 안정 역부족" … 국토부장관 인선 하세월인데 공급대책 언제?
... 모은다.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교 교수는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15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구매시 대출을 ... 장관 지명을 완료했다. 현재 남은 것은 국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뿐이다.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던 이상경 ...
2025.07.01 뉴데일리경제 > 부동산 > 나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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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대장동 변호사', 국정원 2인자 발탁 … 정치적 중립 지킬 수 있나
... 10년에 달한다"며 "그런데 정권 교체 때마다 국정원 내부에서 정치적 편 가르기가 반복돼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적폐 청산과 윤석열 정부에서의 인사 파동처럼 소모적이고 퇴행적인 행태가 또다시 ...
2025.06.30 뉴데일리 > 외교국방 > 조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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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추가기소 … 文 전 대통령 재판부에 배당
...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해당 사건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 형사21부는 선거·부패범죄 전담 재판부로 현재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뇌물 수수 혐의 ...
2025.06.30 뉴데일리 > 사회 > 정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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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당 "봉욱 민정수석·이진수 법무부 차관, 검찰 개혁 적임자 맞나"
... 분리에 반대해 낙마했다"며 "2022년 4월 문무일 검찰총장 등과 함께 수사, 기소 분리에 반대하는 ... 정치 검찰의 대표적 희생자"라며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법무·검찰 개혁의 성과는 잇고 한계는 극복하길 ...
2025.06.30 뉴데일리 > 정치 > 어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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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규제 직전 주담대' '아빠·부인 찬스' … 李 정부, 지지율 믿고 의혹 투성 내각 강행
... 장관 후보자들이 부동산과 공직자 윤리와 같은 문제로 잇따라 물의를 빚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 매입할 때 자금 지원을 했다는 것이다.2019년은 문재인 정부가 집값 상승을 잡고자 부동산 대책을 잇따라 ...
2025.06.30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