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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 '유죄취지' 파기환송
대법이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 원대의 허위 계산서 및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에게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원심이 무...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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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햄버거집 회동' 노상원·김용군 사건 병합하자"
법원이 '햄버거집 회동'을 주도하고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용군 전 대령 사건을 병합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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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조영남 그림 대작 사건' 영상게시, 국가배상책임 없다"
관련 규칙에 따라 공개변론이 진행돼 중계방송 및 동영상이 게시됐다면 재판 당사자가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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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박원순 성희롱 인정 불복' 대법 판단 받는다 … 유족 상고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제기한 권고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자 상고했다. 이에 ...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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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빠 찬스' 특혜 채용에도 … "감사원, 선관위 감찰은 위헌"
감사원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둘러싼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감사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침해한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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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마은혁 불임명은 위헌" … 대놓고 '정치재판소' 만들겠다는 것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에 대한 권한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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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만 나오면 절차 어겨도 상관없나 … 헌재 이런 식이면 누가 승복할지 의문"
"결론만 정당하면 절차는 어겨도 상관없나요? 그럼 법이 왜 필요한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5일 자신의 탄핵심판에서 최후진술을 했다. 법조계는 이번 탄핵...
2025.02.27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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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허위 보고서 작성' 이규원 前 검사, 1심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조사 과정에서 허위 면담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전 부부장 검사가 1심에서 선고를 유예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025.02.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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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 무단 배출'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1심 징역형
기준치 이상의 유해 물질 페놀이 함유된 공업 폐수 130톤을 무단으로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5.02.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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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멘토' 정상명 전 검찰총장 "한결같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검찰총장 출신 정상명 변호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선배로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5일 헌법재판소...
2025.02.26 뉴데일리 > 사회 > 황지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