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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신고리 공론화委, 원전 중단할 법적 근거 없어"
... 대단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한국사회, 탈원전의 시대로 갈 수 있는가' 토론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가 구성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
2017.07.26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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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문재인 정부의 반기업적 정책… 한숨 뿐"
... 뿐"이라며 "최저임금을 대폭 올려 인건비 부담을 폭증시키고, 법인세를 올린다는 세금폭탄을 예고하고, 원전을 폐쇄한다니 전기료도 오르게 생겼다"라고 정부 정책에 따른 총체적 부작용을 지적했다.이어 "정부가 ...
2017.07.26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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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탈원전정책, 전기료 인상 불가피…"'수소' 상용화 발목"
... 70원대, LNG는 110원대다. 업계 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친환경 수소의 상용화를 가로막는 탈원전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학계 관계자는 "현재 사용 가능한 수소 생산법은 화석연료 ...
2017.07.25 뉴데일리경제 > 에너지·화학 > 윤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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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산업 사라지면 'SK에너지'만한 기업 날리는 꼴
... 원짜리 산업을 통째로 없애 버리겠다는 정책도 들어 있다. 대상은 원자력 발전 산업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비공개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위원회(이하 원전 ...
2017.07.25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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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론화 위원'에게 누가 무슨 자격으로 나라 운명 맡겼나, 국회는 왜 있나?
신고리 5·6호기 원전과 관련한 이른바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장에는 노무현정권 시절 '독수리 5형제' 중 한 명으로 꼽혔던 진보 성향의 김지형 전 대법관이 임명됐다.위원회가 ...
2017.07.25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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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공론화위 법적 타당성 없어… 불법 이행 위한 도구일 뿐"
... 불분명해 행정효력에 대한 정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지적이다.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이날 "공론화위원회가 원전 중단 결정 시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며 "국회의 입법조치가 선행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김 ...
2017.07.24 뉴데일리 > 정치 > 이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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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김지형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장, 첫 회의결과 발표
김지형 공론화위원장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첫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이날 공식 출범한 공론화위원회는 위원장으로 김지형 ...
2017.07.24 뉴데일리 > 포토 > 이기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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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만 6명… 원전공론화委 정권 뜻에 反할 수 있을까
... 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두 곳의 전문기관과 단체로부터 중립적인 인사를 추천받았다. 이후 원전 건설 찬성, 반대 단체에 포함된 인사들을 제외하고 최종 위원을 선발했다. 여기에는 원전과 에너지분야의 ...
2017.07.24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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原電 공사 중단, 기업들 손해배상은 누가?
한수원 이사회가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공사를 3개월간 일시 중단키로 결정하면서, 피해를 본 시공사들이 한국수력원자력 및 정부를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
2017.07.24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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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고작 0.1%?… 실제 전국 300인 사업장 모두 대상
... 재원마련에 부족한 부분은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뜩이나 문재인정부서 탈원전 기조가 확대되면서 경유세 인상 조짐까지 보이고 있어 직접적인 증세가 아니더라도 간접세가 늘어날 ...
2017.07.24 뉴데일리경제 > 산업 > 최유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