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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칙' 사라졌다… 이재용 재판, 특검-여당 '여론전' 전락
... 하는건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위라는 걱정이 뒤따르는 이유다.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사상 최악의 판결을 내렸다. 경제민주화와 사회정의에 역행하는 ...
2018.02.08 뉴데일리경제 > IT·과학 > 윤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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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發 개헌안, 국회 배제하고 '우리끼리' 만든다
... 점이다.정책기획위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변호사 등 실무 전문가들의 경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 출신 △민변 사무차장 출신 △법무검찰개혁위원 △국정원 개혁발전위원 등 경력만 봐도 이런 부류의 ...
2018.02.07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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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도 '우리편끼리'… 15명중에 野추천 4명뿐
국회 국방위원회가 6일 개최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관련 특별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진상조사위원 구성에 관한 편향성 논란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 더불...
2018.02.06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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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국회 국방위 '5.18 특별법 공청회'
국회 국방위가 6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5.18 특별법 공청회를 갖고 있다. 이날 공청회에는 김정호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안종철 현대사회연구소장 등이 참석했다.
2018.02.06 뉴데일리 > 포토 > 이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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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참사, 단일팀 논란 등 처지 뒤바뀐 與野, 2월 임시국회 전운 고조
...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어,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민거리다.한국당은 공수처를 '민변의 검찰청'이라고 부르면서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한국판 FBI'인 국가수사청을 신설하자는 역제안도 ...
2018.01.28 뉴데일리 > 정치 > 강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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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방선거 1등 한다… 광역 6석 이상 할 수 있어"
...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에 모두 집중이 되면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이어 "공수처는 민변 사람들을 동원해 만든 새로운 검찰청인 '민변 검찰청'"이라며 "새로운 검찰청에 불과한데, 그것이 마치 검찰개혁의 ...
2018.01.22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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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광덕 "文대통령, 먼저 640만 달러 고해성사가 도리"
... 주체가 돼서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일정한 진보 진영의 시민단체 출신, 민변 출신들이 장악하는 게 과연 탈검찰인가"라고 쓴소리를 했다.아울러 "검찰이 개혁의 객체라면 개혁의 주체는 ...
2018.01.18 뉴데일리 > 정치 > 정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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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부 운동 20년이면 호봉이..."공론화委 구성하라"
... 입김이 컸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공무원 개방형 직위 중 상당수가 민변과 참여연대 등 특정 시민단체 출신이라는 점에서다. '어공'(어쩌다 공무원)이 대거 투입된 정부의 기조가 ...
2018.01.05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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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보고관 "脫北여종업원, 자의였는지 확인해야"
... 대변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을 빚고 있다.특히 퀸타나 보고관이 '민주사회를 위반 변호사모임'(민변)을 비롯한 속칭 진보단체 위주로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져, 그의 편향된 시각이 불필요한 남남갈등을 ...
2017.12.14 뉴데일리 > 사회 > 정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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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 "KBS·MBC 흔드는 감사원, 비열한 행위 중단하라"
... 방안을 검토하라"는 의견을 방통위에 전달했다. 하지만 감사원은 11명의 KBS 이사 가운데 민변 출신 등 진보 성향 인사를 제외한 8명에 대해서만 감사를 진행해 표적감사 논란이 일었다. 실제로 공개된 ...
2017.12.04 뉴데일리 > 사회 > 임혜진
